"미국 금리인상, 우리나라 통화정책 동조화 피하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국면이 오면 가계부채 부담에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뒤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한국금융연구원 송민기 연구위원은 '합리적인 정책목표조합 선택에 대한 딜레마-트라이레마 논쟁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경제학계에서 논의되는 '딜레마 가설'을 말하며 이렇게 말했다.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딜레마 가설의 요지다.

송 위원은 한국경제 상황을 볼 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저금리 유지와 같은 독자적인 통화정책은 애당초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이 연내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국내 경기를 고려하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나, 실제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 우리의 통화정책도 이에 동조화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직접적인 자본통제는 우리 입장에서 선택가능한 방법이 아니고, 거시건전성 규제와 같은 간접 통제는 자본유입 방지에는 유용하지만 유출 방지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금리인상으로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국면에서는 독자적인 통화정책이 애초부터 선택지에서 배제돼 딜레마의 고민조차 허락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