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 10년 성과 뛰어넘는 복지정책의 전환 이룰 터’
이창곤 부국장, “친복지세력의 연대 위해 개혁정치인의 리더십 필요”
양재진 교수, “포괄적 복지정책으로 중산층의 복지 반감 해소해야”
[아시아경제 노해섭 ]천정배 국회의원이 주최한‘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을 위한 11주 연속 금요토론회’제5차 토론회가 3일 개최됐다.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열린 다섯 번째 토론회는 중앙대 신광영 교수의 사회로 한겨레 이창곤 편집국 부국장이‘한국의 복지정치와 복지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담당했으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한국의 복지정치 전망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 나라의 복지수준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타협과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전제한 후,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친복지 정치세력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우리의 과제는 민주정부 10년간의 복지철학은 계승하되 두 정부를 넘어서는 수준의 정책 전환을 통해 향후 복지 가치관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이창곤 부국장은 “복지에 대한 정책과 이를 실현할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정책과 정치의 결합으로 한국사회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무기력한 시민사회와 노동운동 진영의 강화, 그리고 이들을 조직화하는 개혁정치인의 리더십이 결합한 친복지세력의 대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양재진 교수는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복지 압축성장’이 증세에 대한 ‘때 이른 복지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라며 “현행 복지체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폭 넓은 친복지 정치세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지금은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한 비전을 도출할 때”라며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개혁정치세력의 결집과 집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7월 10일 6차 토론회에서는 고려대 김윤태 교수의 ‘한국의 빈곤문제’, 17일 7차 토론회에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한국의 노동시장과 최저임금 문제’, 24일 8차 토론회에서는 연세대 손열 국제학대학원 원장의 ‘동북아 국제관계’라는 주제로 발제가 예정되어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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