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로스쿨 경력법관…서울대, 경북대·전남대 順

대법원, 신임 경력법관 37명 임명…재판연구원 출신이 27명, 법조계 우려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재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첫 경력법관을 학교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대와 경북대·전남대, 이화여대·충남대가 상위권에 올랐다.

대법원은 1일 오전 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경력법관 37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이들은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임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경력법관 선발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분리하지는 않고 통합해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연수원 출신 법관은 52명을 선발해 지난 4월1일 임용한 바 있다.

대법원

로스쿨 출신 첫 경력법관이 임용되면서 학교별 희비도 엇갈렸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전남대 4명, 이화여대·충남대 3명 등의 순이었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로스쿨 출신은 17명으로 46%를 차지했다.

출신 학부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1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연세대 4명,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 3명 등의 순이었다. 경찰대와 중앙대 출신은 2명이었다.

학부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자가 14명(38%)으로 비법학 전공자 23명(62%)보다 적었다. 대법원은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와 부합하도록 의학, 물리학, 공학, 경제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을 법관에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로스쿨 출신 첫 경력법관 임용을 놓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경력법관으로 선발 내정된 박모 변호사는 2013년 대구 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지내고 로펌에서 개업한 뒤 자신이 근무했던 재판부가 심리한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는 대형로펌에서 로클럭 출신 변호사를 데려다 관리하는 '후관예우' 관행이 생길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로펌들이 보험성으로 미래의 전관들을 관리할 것이란 의미다. 이번에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37명 중 로클럭 출신이 27명에 이르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성에 대한 외부 우려를 고려해 최종면접 이전의 모든 임용절차에서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를 도입했다"면서 "(재판연구원 출신은) 2년 동안 일선 재판부에서 민사 및 형사 재판실무를 경험해 법률서면 작성 및 실무능력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