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관광업 살리려면 규제·제도 개선해야"

"세월호·메르스로 관광업계 충격 커"
"낡고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 과감한 제도개선 필요한 시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재계가 세월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낡고 현장과 동 떨어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무인도를 한류스타 여러 팬클럽에 분양해 '김수현 섬', 'EXO 섬' 등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관광산업을 사면초가에 빠뜨리는 4대 분야를 선별하고 20개 규제개선 및 정책과제들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경련은 제안 배경과 관련해 "메르스 사태로 이번달 피해규모만 약 1800억원, 세월호의 6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관광업이 일시적 현상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과감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우선 유해시설도 취급받는 호텔에 대한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1981년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주변 금지시설로 지정됐다. 전경련은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함에도 숙박업계 관련법은 국회에 1000일 가량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면세품 환급과정이나 한류의 국내 관광자원화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3000여개의 섬도 각종 보존구역 지정 여파로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꼽았다. 전경련은 "외국인 관광객 주요 방문지가 몰린 서울광장에 한류공연장을 건립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무인도를 한류스타 여러 팬클럽에 분양해 '김수현 섬', 'EXO 섬' 등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산악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아울러 방한을 불편하게 하는 까다로운 비자 발급 심사를 개선해 일본 방문을 위해 한국을 환승하는 중국 관광객에게는 비자를 면제해주자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교통혼잡 우려가 적은 지방(읍·면)의 관광시설에도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숙박업계의 영세율 재추진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관광산업은 내수를 살리고 제조업 대비 2배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인데 세월호에 이은 메르스 타격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규제개혁으로 관광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프랑스·스위스와 같은 관광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