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추경에 더 불안해진 재정건전성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건전성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추경에 필요한 자금 가운데 대부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보여 지난해 말 500조원 수준이었던 국채발행잔액이 내년 말에는 600조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1년 87조8000억원에 불과했던 국채발행잔액은 3~4년마다 100조원씩 늘어나 지난해 말에는 498조1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40조원 가량 국채발행잔액이 증가했는데, 이는 국민 1인당 평균 100만원의 빚이 더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채가 국가채무(D1)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9%, 중앙정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8%로 절대적이다.

국채발행잔액은 올들어 5월 말까지 5개월 만에 34조7000억원이 더 불었다. 올해 재정운용계획상 국채발행잔액은 연말까지 540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만약 추경 편성을 위해 10조원의 국채를 발행할 경우, 그 규모는 550조원으로 더욱 커진다. 경기가 크게 좋아지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적자재정이 불가피해 40조~50조원의 국채를 발행이 이를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내년 말에는 국채발행잔액이 600조원 안팎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충격을 흡수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보강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일부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결국 경제가 살아야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고, 세입이 확충돼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채를 발행해 재정적자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그 규모도 급속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고, 고령화 등에 따라 복지수요가 급증하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각 부처가 요구한 2016년도 예산 가운데 복지분야 예산은 122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115조7000억원에 비해 6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각 분야 예산 증가분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다음으로 증가분이 많은 교육분야(3조3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대표적인 복지사업은 기초연금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따른 재정부담이 2020년 17조2000억원, 2030년 49조3000억원, 2040년 99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치권 일각의 주장처럼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고령층에게 일괄 지급하면 재정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기재부는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과 병행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비롯 사업수 총량규제, 보조금 전수평가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에 나선다. 또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페이고(Pay-Go) 원칙, 재량지출 관리 강화 등 재정준칙 제도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