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익 VS 아들·딸 이익…결합상품 논쟁 '팽팽'

SK텔레콤 VS 반(反)SK텔레콤
국회 정책토론회, 사전규제 놓고 날선 공방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결합상품이)현재 소비자 이익만 생각하는 것인지, 과연 아들이나 딸 이익까지 생각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장)

"SK텔레콤은 10년 이상 확고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시장은 경쟁이 미흡하고 산업 활력 또한 저조합니다.(박추환 영남대학교 교수)

"결합판매로 SK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지배력 전이 관점보다는 경쟁사들의 경쟁력 약화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이경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결합상품인가' 토론회에서는 집전화·초고속인터넷·인터넷TV(IPTV)를 묶은 결합상품 규제에 대한 토론이 뜨겁게 펼쳐졌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규제 필요성을 두고 SK텔레콤과 반(反)SK텔레콤이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결합상품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묶어 일정 기간 약정을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결합상품 내 단품 가격 투명해야 = 반(反)SK텔레콤 진영인 케이블 업계는 결합상품 내 속하는 전체 상품의 할인율을 동등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총 할인액'을 따져 특정 상품을 '무료'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각 단품별로 일률적인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국 CJ헬로비전 전략기획실장은 "소비자들의 할인 혜택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동등한 할인율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며 "사후 규제로만 된다면 시장이 망가진 다음에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소비자가 2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면, 모바일 2만원 할인에 무료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1만원 인터넷 1만원 할인을 제공하게 해달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소비자가 특정 금액에 인터넷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면 케이블 업계도 이에 준하는 상품을 만들어 경쟁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되면 소비자 혜택이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전이 막아야 = KT·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결합상품이 마케팅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이 결합시장으로 전이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자로 참여한 박추환 영남대학교 교수는 "최근 10년간 이동통신사업의 영업이익은 8:2:0의 비정상적 구조를 나타내며 이는 요금인하와 지속 투자·혁신 등을 통한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를 인용해 "1위 사업자와 2·3위 사업자간 수익성 격차는 투자와 요금인하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쟁격화와 수익성 급락이 향후 국가경제와 소비자 후생 측면의 장기적인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시자경쟁에 의해 일부 사업자들이 도태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특정 사업자의 부당한 지배력 남용으로 인해 소중한 주체들이 고사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SKT "케이블 의견 일부 포용…시장 지배력 전이는 없어" = SK텔레콤은 케이블 업계 의견을 일부 동의하면서도 동등할인율에 대해서는 "개념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중을 보였다.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해서는 반(反)SK텔레콤 진영과 정면으로 맞섰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CR)전략실장은 "지배력으로 인해 경쟁사들이 고사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쟁사들은 그런 주장 이후에 오히려 성장해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결합상품과 관련해 동일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이 실장은 지난 2013년 SK텔레콤이 최초로 출시한 망내 무제한 음성통화 서비스를 들었다. SK텔레콤이 서비스를 출시한 직후 경쟁사들은 "약탈적 요금"이라며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이와 유사한 망내·외 무제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경쟁을 진행,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가입자당수익(ARPU)가 1년간 20% 이상 상승, SK텔레콤을 추월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만약 경쟁사 주장대로 SK텔레콤이 약탈적 요금을 출시했었다면, LG유플러스가 순증 가입자 60%를 점유하고 1위 사업자의 수익성을 추월하는 일은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케이블 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했다. 그는 "케이블 업체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부분은 '방송·인터넷 무료'와 같은 허위 과장광고 등 잘못된 판매 관행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관행을 시정하고 상품을 무료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더 나아가 유료 방송 제값받기 같은 본질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한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동등할인율의 경우에는 신중한 모습을 모였다. 이 실장은 "결합할인이라는 것은 단품들을 묶었을 때 그 묶이는 과정에서 효용성이나 절감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할인에 그 상품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획일적인 정해진 비율로 할인율을 동등하게 한다는 개념이라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결합상품, 소비자엔 이익 VS 미래 세대 자원 당겨쓰기 = 정책 당국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상품이 당장의 소비자들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데 대해서는 동의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시장지배력 전이로 인한 소비자 불이익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결합상품의 요금 할인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많은 편익을 준다는 점에서는 지지를 하지만 그게 미래 세대의 자원을 당겨쓰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합판매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안된다고 했는데, 경쟁력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는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면서도 "결합상품 요금 할인 편익과 장기적 결합상품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면 이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정기간에 묶여 경쟁사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도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이용자 편익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일 방통위 통신이용자정책총괄 과장은 "방통위는 사후 규제기관으로서 결합판매의 가입, 이용 단계, 이용자 편익 저해 행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다만 시장지배력전이가 사업자간 쟁점으로 부각되는데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경쟁상황 평가가 따로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도 "결합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단통법과 같이 서비스 요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유무선 결합상품의 확대로 이통시장이 고착화되고 결국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