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개혁, 청년실업 타개책 있나

정부가 오늘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한 이후 100여 차례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5대 부문 36개 과제가 그 내용이다. 공공부문이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먼저 도입해 확산하도록 하고,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공공부문이 솔선해서 확대하는 것 등이 골자다. 임금피크제 적극 추진 등은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다.

정년 60세 시행을 불과 반년 앞두고 있으나 보완책으로 제시된 임금피크제 도입은 저조하다. 연공 중심 임금체계가 여전히 큰 흐름이다. 청년은 고용절벽으로 몰리고 장년 근로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칼을 빼든 것은 이 같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국가적인 과제인 노동시장 개혁에 공공기관이 앞장서도록 하면서 민간을 이끌도록 한 것은 공감할 만하다. 노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인내심을 갖고 노동계를 설득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노동시장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경제활력 저하 등 여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개혁의 시급성은 매우 크다. 고용구조는 경직돼 있고, 양극화는 극심하다. 저성장 속에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최근 경총이 377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4곳 중 1곳이 '올해 채용 계획을 결정하지 않았거나 유동적'이라고 답했다. 괜찮은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늘어나는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9.3%로 1999년 통계 변경 이후 5월 기준 최고치를 보였고 비정규직은 60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 같은 암울한 고용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세대 간 상생' '정규ㆍ 비정규직 간 상생'에 방점을 뒀다. 앞서 이뤄진 대타협 논의가 비정규직 사용연한 현장, 취업규칙 변경 등에 매몰돼 구조개혁 취지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국가적 과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세대 청년이 좋은 일자리를 갖거나 장년층의 안정된 고용은 물론 기업ㆍ세대ㆍ고용형태 간 양극화 해소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독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니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도 답을 내야 한다. 함께하는 노동개혁으로 활기찬 고용시장,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