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리인하 후속작업이 더 중요하다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했다. 지난 3월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1%대를 연 지 3개월 만에 다시 최저금리를 경신한 것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으로 인한 당장의 소비위축도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위기감이 인하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어제의 금리 인하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다. 금리 인하 효과를 경제회복의 촉진제로 삼기 위한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편으론 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세밀한 대책도 필요하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깊은 숙고를 해야 한다. 벌써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야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그간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기준금리도 함께 내리는 '경기부양 패키지'를 자주 써왔다. 2013년에도 4월 추경 편성 이후 5월 금리 인하가 단행됐다. 특히 금리가 이미 낮은 상황이기에 추경 등의 재정 확대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 크다.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추경 편성 그 자체보다 증액한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는 데 있다. 경기부양 효과가 높지 않은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면 재정 적자만 늘리게 될 뿐이다. 국회의원들이 지역예산 따내기 경쟁을 벌여 추경안을 누더기로 만드는 경우도 많았다. 그럴 거라면 추경을 편성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정부는 치밀하게 예산안을 짜야할 것이고, 국회는 추경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가계부채가 더욱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지난 4월에 가계 빚 증가액은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 말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를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하는 수사(修辭) 정도로 보고 싶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총량과 증가 속도에서 부채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듯이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관리 정책을 써야 한다.

한편 금리 인하로 타격을 입는 이들에 대한 대책 등 인하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예컨대 노후자금 등을 금융상품에 넣어두고 그 이자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초저금리 기조로 생활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까지 세밀히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