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가제한폭 확대, 증시활성화 계기로

오늘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됐다. 하루 주가 변동 폭이 상승 하락을 합쳐 60%까지로 넓어졌다는 뜻이다. 코스피의 경우 1998년 ±12%에서 ±15%로 확대된 지 17년 만이며 코스닥은 2005년 이후 10년 만이다.

주식시장의 새로운 게임 룰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하루 주가 변동폭이 최대 60%에 이른 만큼 주가 폭등과 폭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루 동안 상한가에 사서 하한가에 팔아 대박을 터뜨릴 수 있지만 반대로 쪽박을 찰 수도 있다. 주가의 급격한 변동성과 이에 따른 소액투자자의 피해 등이 우려된다.

반면 시장의 정보와 기업가치가 주가에 신속히 반영돼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주식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이 확보되는 긍정적 효과도 따른다. 사상 초유의 저금리로 풀린 유동성이 증시 친화적인 정책과 맞물린다면 증시 활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급격한 주가변동을 우려하지만 가격제한폭이 없는 선진국의 증시 변동성이 오히려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궁극적으로 가격제한 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증시 가격제한폭은 1995년 ±6%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됐지만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저해하고 작전세력의 시세조종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주가가 연일 하한가로 곤두박질쳐도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일이 빈발했다. 작전세력들은 '상한가 굳히기'로 개미투자자들의 추종 매매를 유도한 후 먼저 빠져나와 개미들이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가격제한 폭의 확대 조치로 이 같은 작전세력의 준동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투자 리스크가 커질 여지도 있다. 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 등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다. 자칫 리스크를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늘어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 가격 하락을 예상한 작전세력의 공매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서킷브레이커(거래일시정지)를 3단계에 걸쳐 발동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규제완화를 증시활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자면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증권당국은 투자자들에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작전세력의 준동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투자자들도 달라져야 한다. 투자 종목의 뉴스와 공시를 꼼꼼히 챙기는 한편 빚을 내 주식투자하는 것을 삼가고 간접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