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가시권…효과는 여전히 의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메르스·가뭄 관련 사업에만 국한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치권에 이어 정부도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추경 편성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가뭄이 겹친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효과는 여전히 의문이다.

추경 편성에 있어 우려되는 점은 재정건전성 악화다.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4월 17조3000억원의 추경이 조성됐을 때도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거졌다. 추경 규모 가운데 15조8000억원이 국채발행으로 만들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당시 추경분석 자료에서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나빠졌고, 향후 재정운용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특히 재정수지는 2016년 27조6000억원, 국가채무는 같은 해 609조5000억원으로 정부 전망치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37%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을 밑도는 점을 거론하며 빚을 감당할 여력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추경의 효과도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추경은 타이밍과 목적이 중요한데 이를 정확히 진단해 투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추경을 논의할 경우 8월에나 편성이 완료될텐데 이미 메르스 사태와 가뭄이 마무리된 후 뒷북치는 형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9월부터는 곧바로 내년 예산안 작업에 착수하게 돼 추경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수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은 실효성이 매우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이한규 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전문위원은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고 의원들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주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고 한발 물러선 것도 추경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치권내 경제통 의원들은 추경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기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메르스와 가뭄 관련 부분에 집중하고 집행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선제적으로 규모도 늘려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당부했으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추경이 단기적인 대책인 만큼 구조개혁작업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경복 전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메르스·가뭄과 관련한 추경이라면 개개 사업을 미시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집중할 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외에 예비비 활용을 늘리고 메르스와 가뭄 사태 주무부처 예산 전용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소비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예비비와 예산전용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올해 편성된 예비비 규모는 총 3조원이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 예산을 메르스와 가뭄 극복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