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이동통신 들어오면 알뜰폰 직격탄"…미래부 통신 정책 공청회

미래부가 9일 개최한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 정책 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올해 제 4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가 진입하면 알뜰폰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 정책 방안 공청회'에서 김남 충남대 교수는 "알뜰폰 사업자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한데 신규 사업자가 들어온다면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정책과 알뜰폰 정책은 서로 충돌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충성 KT 상무도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진입하면 알뜰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형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대해 회원사들의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내찬 한성대 교수는 "알뜰폰은 별정통신사업자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대신 쉽게 나갈 수도 있는 특성이 있다"며 "직접 네트워크를 보유한 사업자와는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만 미래부 과장은 "알뜰폰이 이통사와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4이통이 필요하다"며 "제 4이통은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알뜰폰과 역할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사업자 기반 조성(제4이동통신), 요금인가제 폐지, 알뜰폰 경쟁력 제고·도매시장 제도정비 등 '이동통신 경쟁 촉진 및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중 가장 쟁점 사항은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었다.

김남 충남대 교수는 "제 4이동통신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이통사들이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음성 위주의 요금제의 의미가 없어진 상태"라며 제 4이통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은 "4개 이동통신사업자가 경쟁하는 해외 국가에서도 경쟁과 투자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며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제4이동통신 도입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진화된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이통 3사간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며 "그동안 알뜰폰과 제4이통과의 관계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도입 이전에 경쟁 활성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충성 KT 상무는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기 전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4이동통신사업을 준비하는 우리텔레콤의 장윤식 사장은 "기존의 틀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사업자가 나와야 한다"며 "기존 사업자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전히 제4이동통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승현 미래부 과장은 "가입자가 포화돼 있다고 하지만 향후 무선 트래픽이 급증할 전망이어서 수요는 충분하다고 본다"며 '이동통신 시장에서 더 개척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특히 후발 사업자들은 SK텔레콤의 결합상품으로 인해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결합판매에 대한 인가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SK텔레콤의) 재판매와 위탁 판매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통신 3사 모두 가입자 1000만 이상을 보유한 거대 사업자"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논쟁에서 벗어나 동등한 규제를 해야하는 시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