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공포]여야, 6월 국회 시작도 '메르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는 6월 국회 첫날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며 메르스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쏟았다.

여야는 8일 내달 7일까지 열리는 한달 간의 6월 국회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6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역시 메르스 사태 수습이다. 메르스가 현 상황에서 추가로 확산되면 정치권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다.

여야는 6월 국회 첫날 곧바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해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메르스 초기 대응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현재 메르스가 법정 감염병에 지정되지 않은 점과 위기 단계 '주의' 유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메르스 대응 불협화음에 대한 여야 공방도 나왔다. 다만 현재 상황이 위중한 것을 여야가 공감해 책임 추궁 보다는 사태 수습에 초점을 둔 후속대책 제안이 이어졌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0년 복지부와 질병관리부에서 발간한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백서’를 인용해 현재 메르스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신종플루 대응과정에서도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때 융통성 없이 지침을 딱딱하게 해석해 대책이 유연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한다고 백서를 냈지만, 메르스 초기 대응에도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메르스가 지정돼 있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발생한 점도 논란이 됐다.

복지부의 발표로 일선 지자체와 보건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메르스의 진원지인 평택이 지역구인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평택성모병원이 휴업한 후에도 병원의 중환자들이 3일 동안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고, 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가 300km나 떨어진 병원(평택→경주)으로 옮겨졌다고 비판했다.

격리자들에 대한 보상 마련도 요구됐다. 지난 3일 복지부는 메르스 관련 격리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생계지원을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직장인과 학생·전업주부 등은 제외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요건(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309만원이하, 통장잔고 500만원이하)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는 근로자는 유급 휴가를 사용하면 된다고 한다"며 "보통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없이 2주 이상의 장기 휴가가 가능하지 않다"고 제외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 지도부도 전날 4+4 회동에 이어 메르스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 여야는 4+4 회동에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부분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4 회동에서 신종 감염병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생계가 곤란해진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국회가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은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수 있기에 정부는 즉각 위기경보수준을 격상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국가비상사태라는 인식하에 국가자원을 충분히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