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TPP 타결 임박, 美·日 기업 U턴"

지재권 침해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시장 변화에 예의 주시해야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이 임박하며 세계 전자업계가 분주하다. 코트라(KOTRA)는 최근 'TPP 협상이 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가별 전자업계가 TPP에 대비해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업계는 관세보다 생산요소의 변화와 지재권 보호 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며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산업은 1997년 발효된 WTO 정보기술협정(ITA: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T제품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협정으로 IT제품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IT 품목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으로 인해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많아 관세 이슈는 미미하다. 반면, TPP에 따라 일부 제품의 관세 면제, 진출국 인건비 상승, 지재권 침해 등 다양한 통상·시장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며 일부 글로벌 전자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이동시키고 있는 추세다.

미국과 일본의 일부 기업들은 자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겨 고품질 생산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소재부품 수출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자업계의 U턴 현상은 중국, 인도, 태국 등 생산기지 소재국의 인건비 상승, 지재권 침해, 과다한 유통비용 등 문제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전자업계는 우리나라의 TPP 참여 여부에 따른 경쟁여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미국과 일본의 주요 기업으로 소재부품 수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과 멕시코 정부는 "글로벌 생산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TPP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전자 기업의 주요 생산지인 두 국가로의 투자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면, TPP에 참여하지 않는 태국은 글로벌 전자 기업들의 생산기지 타국 이전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며 TPP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TPP와 자국의 전자산업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외국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은영 KOTRA 통상지원총괄팀장은 "우리 전자업계 역시 글로벌 생산체제 재편 움직임 속에서 전략적 포지셔닝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전자업계의 움직임을 파악해 진출국 내수시장과 주변국 시장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 재배치, 한류열풍 활용 등의 전략을 마련해 TPP 역내 생산체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