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빚 갚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정책 철학 이해 안돼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정부가 지난 27일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하자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6월초순까지 해당 공공기관들은 세부추진 계획을 만들어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른바 `셀프구조조정`이다. 제 살의 어디를 덜어내야 할지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보고를 마쳐야 할 상황이니 각 기관 종사자들은 속이 타들어갈 것이다.

그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조정에 대해 건설업계에서 던지는 몇 마디가 까칠하다.

LH는 최근 몇년간은 빚갚는데 사세를 집중해왔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LH는 오는 2017년까지 사업시기 조정과 사업방식 다각화, 자산매각, 총력판매 등을 통해 지난해부터 4년간 총 49조4000억원의 부채감축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줄이는 것이 부채감축의 핵심이다. 향후 4년간 건설임대 3만2000세대, 매입임대 2만세대, 전세임대 1만2000세대 등 총 6만4000세대의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축소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 공급은 계속하되 중대형 주택공급 중단, 그나마 돈이 되는 토지조성도 중단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LH 입장에서는 "빚은 그냥 가져가고, 민간에게 돈 되는 사업도 넘겨주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LH는 부채를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다"면서 "기능조정을 하면서 LH의 입장이 반영될 리는 없겠지만 국토부와의 조율도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업계의 시각은 정확했다. 내편이 될 줄 알았던 국토부는 LH를 철저히 외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관할한다. 이번 기능조정도 기재부와 개별 기관이 직접 조율했다"며 "원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토부에 권한이 없다"고 자조했다. 그나마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큰병을 주고, 감기약을 안기는 분위기다.

토지조성을 못하는 LH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나마 LH가 공급하는 토지가 양질이고 저렴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