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절벽 막아라…스펙용 인턴 없애고 일자리예산 개편

7월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스펙쌓기용 인턴제도를 없애고 K무브 등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청년 일자리 예산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기로 했다.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인턴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각 부처별로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등 7월 중 '청년고용절벽' 해소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청년고용절벽해소 태스크포스(TF)는 26일 오후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절벽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7월내 청년고용절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앞서 발표한 연 최대 1080만원 수준의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 외에도 취업형 인턴제 확대, 청년일자리사업 개편, 청년일자리창출분야 발굴 등이 포함된다.

이는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정년연장제도 도입으로 2∼3년간 청년고용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2월 11.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세달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킥오프 회의에 이어 본격적으로 부처별 아이디어를 발표했다"며 "정년연장에 따른 충격을 단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골자로, 기존 대책 중 쳐낼 것은 쳐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일자리사업은 330억원가량이 편성된 K무브 등을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해외취업사업인 K무브는 인당 취업비용이 2800만원에 달하는 등 수백억을 투입하고도 고용효과는 낮아 '스펙쌓기용'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는 인턴제도에 대해 취업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취업효과는 적었던 분야에 대해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인턴제도는 실제 그 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기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별로 청년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 육성도 이뤄질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을 높여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지자체별로 따로따로 진행돼온 각종 청년취업프로그램 역시 통합, 관리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 대책만으로 청년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대기업에서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형식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ㆍ관광진흥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