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과 문재인이 슈뢰더를 통해 배운 정치의 요체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개혁을 위해서는 리더의 결단력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 설사 선거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통합의 정치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열쇠다. 지금 한국의 독일 배우기 열풍에는 통합의 정치에 대한 갈망이 담겨있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차기 대권 유력주자로 거론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21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와 만났다.

김 대표는 슈뢰더 총리와의 대담 행사의 축사를 통해 ‘개혁을 위해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용기’를 강조한 반면 문 대표는 ‘통합의 정치’를 강조해 묘한 대조를 이뤘다. 두 사람 모두 슈뢰더 전 총리라는 정치인을 통해 우리 정치의 가장 필요한 덕목을 읽어 내렸다는 점은 같았다.

김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소속 정당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에는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정치인의 결단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대표는 "저성장 고실업 고복지로 인해 유럽의 경제 병자라고 불렸던 독일이 제2의 경제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은 슈뢰더 총리가 주도했던 아젠다 2010의 성공 덕분이었다"며 "슈뢰더 총리는 독일을 살리기 위해 사회주의를 버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통적 지지층인 노조와 연금 생활자 반대에도 개혁 밀어 붙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면서 선 국가 후 정당을 실천한 슈뢰더 총리의 용기와 결단에 존경과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2003년 아젠다 2010 이라는 사회복지를 축소하고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는 개혁 정책을 내놔 독일 경제의 부흥기를 가져왔지만, 소속 정당인 사민당은 지지층이 이탈하며 선거에서 참패를 겪는 아픔을 겪었다.

김 대표는 "진정한 정치인은 자기 직업과 정당에 앞서 국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반드시 가야할 길 제시해준 슈뢰더 말씀은 저를 포함해 전 세계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난제를 붙들고 있는 김 대표는 슈뢰더 전 총리를 통해 개혁에 임하는 정치인의 자세를 찾은 셈이다.

문 대표는 독일 경제 성공의 비결을 통합의 정치에서 찾았다. 그는 "독일은 연정을 통해 국가를 이끌어 왔다"며 "(독일의 정치는)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는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정당의 좋은 정책을 과감하게 수용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문 대표는 보수정당인 기민당은 진보정당인 사민당의 동방정책(동독과의 화해 정책)을 개선해서 독일 통일을 이뤄냈고, 사민당 집권 시절 슈뢰더 총리는 기민당의 경제기조를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언급했다. 최근의 경우에는 기민당 소속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최저임금 도입과 인상을 담은 사민당의 정책을 수용한 것도 소개했다.

그는 "(이와 같은 독일의 정치는) 우리로서는 매우 부러운 일"이라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표는 "정치가 곧 경제"라며 "정치가 달라져야 경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슈뢰더 전 총리를 통해 극단적 대립이 아닌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독일의 정치 문화를 읽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해법은 결국 정치적 갈등을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