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도입 추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권해영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독립투자자문업자(IFA)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1% 저금리 시대에 노후대비연금 등 자산관리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아시아경제신문 주최 '2015 서울아시아금융포럼' 축사를 통해 "금융회사와 독립된 위치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맞는 투자상품에 대해 조언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저금리와 고령화라는 여건하에서 다양한 자산 운용 수단에 대한 금융수요자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연금과 자산운용 과제는 연금,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부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FA는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이 대상이며 투자자 편에 서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모든 투자 상품을 파악하기 어렵다. 때문에 금융회사와 정보 격차도 크고 은행, 증권사 등 판매 채널에서 권유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IFA가 도입되면 정보 격차가 줄어들고 개인의 자산관리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IFA와 함께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인 'IWA'도 도입한다. IWA는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하면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투자자들이 생애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저축ㆍ투자계획을 세워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관심이 컸던 IWA 연간 비과세 저축한도는 2000만원을 한도로 논의중이다. 앞서 ISA를 도입한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1999년 ISA를 도입한 영국의 비과세 한도는 연간 1만5000파운드(약 2400만원), 2014년 NISA를 도입한 일본의 비과세 한도는 100만엔(약 910만원)이다. 일본의 경우 최근 한도를 120만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IWA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으로는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이다. 보험은 10년 이상 가입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 IWA에 포함할 지를 놓고 여전히 정부와 업계가 의견을 조율중이고, 상장주식은 IWA에서 제외됐다. 영국 ISA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만을 제외하고 있고, 일본 NISA는 금융상품 범위 내에 상장주식을 포함하고 있다.

IFA와 IWA는 이르면 오는 8월 이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세제개편안 등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