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조 "국민연금 불신 키운 문형표 장관 사퇴" 촉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연금공단 노조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과 관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금공단 노조는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공적연금 강화 합의를 뒤집은 청와대의 월권을 규탄하며, 앞장서서 왜곡된 논리를 확산 유포해 국민연금 불신을 조장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하여 국민연금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노조는 지난해 기초연금 도입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지급액을 낮추도록 한 것을 지적한 뒤 "노인 빈곤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다시 적정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합의는 반쪽자리 기초연금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논의를 차단시키려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라며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다시 국민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문 장관은 처음 보험료 두 배 인상을 제기해 공적연금 강화에 대합 합의를 파기시킨 장본인"이라며 "보험료 두 배 인상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필요한 보험료율이 아닌, 노인 빈곤은 아랑곳없이 향후 70~80년 후에도 기금만 수천조 이상 천문학적으로 쌓겠다는 극단적인 가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문 장관의 '세대간 도적질' 발언에 대해 "국민연금은 사회적으로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간 연대에 기반하고 있다"며 "낸 것보다 많이 받도록 설계됐고, 본인의 보험료와 이전 세대에 대한 사적 부양의 이중부담을 지니고 있는 부모세대와 비교해 자식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점차 높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 ‘후세대 도적질’ 논리는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공적연금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사적연금 강화 옹호론자의 주장"이라며 "노후의 빈곤 문제를 사회적 책임이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넘겨 공적연금을 축소시키려는 재벌과 사보험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향후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다면 대량 노인빈곤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국회는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고, 그 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사회적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