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조달청에 한해 3조원 이상 공사계약 요청

2010년 조달요청자율화 이후 ‘최근 6년간 공사계약 조달청 이용현황’ 분석…지난해~올 1분기 중앙조달 맡긴 비율 교육청 44.6%, 광역자치단체 21.9%, 기타 자치단체 17.9%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앙조달요청자율화 시행 뒤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한해 3조원대의 공사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시, 도, 교육청 등이 스스로 건물, 도로 등의 공사 발주를 할 수 있음에도 월평균 2500억원대 이상의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다.

12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공사계약 조달청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공사 계약의무화 마지막 해인 2009년 11조4000억원으로 최고치에 이른 이래 전체발주량 감소로 줄었으나 2011년 후에도 3조2000억~4조8000억원을 이어오고 있다.

전면자율화로 지자체가 모두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와는 달리 지자체 전체발주공사 중 중앙조달(조달청)비율이 20~25%로 이어지는 건 대체로 성공적이란 평가다.

지자체에서 지난해~올 1분기 중 조달청을 이용한 시설공사발주금액은 4조5424억원으로 전체발주금액(20조281억원)의 22.7%로 나타났다.

교육청이 44.6%로 비율이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21.9%), 기타 자치단체(소속기관, 기초 자치단체)(17.9%) 순이다.

교육청별론 ▲세종시교육청 96.7%(3242억원) ▲대구시교육청 67.9%(944억원)이며 광역자치단체별론 ▲경기도 93.9%(1902억원) ▲강원도 68.4%(1802억원)가 중앙조달계약 요청비율이 높았다. 세종시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은 조달업무전문인력 부족으로, 경기도는 광역철도공사 등의 대형공사 발주업무가 갑자기 늘어 조달청에 업무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발주관계공무원은 “중앙조달은 계약업무의 전문성·안정성·신속성이 높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시설 등 대규모 시설사업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며 중앙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자체 소속의 약 8000개 기관 중 한해 100억원 이상 발주하는 156곳의 금액은 8조9495억원이며, 이 가운데 중앙조달을 통한 계약은 4조46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의 중앙조달이용률은 49.8%로 전체기관의 이용률보다 27.1% 포인트 높아 발주량이 많은 수요기관일수록 중앙조달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한 비율이 80%가 넘는 기관은 인천시 도시철도사업본부(100%), 광양시 기업유치추진단(100%),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96.7%) 등 18곳이다.

지자체 전체 평균계약액은 지자체 발주 사업은 약 1억원인 반면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한 사업은 약 49억원으로 액수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 중앙조달로 이뤄지는 게 확인됐다.

지자체별 중앙조달요청의 편차가 큰 이유는 계약업무조직 및 인력구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달관련인력이 부족하거나 본연의 업무를 위한 인력배치를 강화한 곳일수록 중앙조달이용률이 높았다.

조달청은 계약관련컨설팅 및 규정을 주는 등 지자체의 공사계약업무를 최대한 돕고 있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사업은 조달청의 원가검토로 예산이 확정된다. 원가검토는 조달사업법시행령(제15조의 2)에 따라 조달청 원가계산프로그램을 활용, 공사비 산정에 따른 표준품셈, 자재비, 노무비, 각종 경비적용의 적정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지자체 등이 조달청에 입찰계약업무를 맡기면 공사발주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수수료를 주도록 돼있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지자체의 자율적 중앙조달요청은 계약방법, 조건검토, 원가검증 등 조달청 시설공사계약업무과정의 높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업무전문성을 높이면서 효율적 조직운영으로 좀 더 많은 기관들이 조달청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조달의무 요청범위’ 어떻게 달라졌나?
2005년 턴키·대안입찰발주, 2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 Pre Qualification) 대상공사 →2007년 턴키·대안입찰발주, 500억원 이상 PQ 대상공사→2008년 턴키·대안입찰발주→2010년 전면자율화 순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