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적 접근 과학·수학 축소 안돼"…한림원 지적

"국가교육위원회 신설해 의견 청취해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과학·수학 교육을 축소에 대한 과학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박성현)은 최근 '한림원의 목소리'를 통해 "교육과정과 수능 개편,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며 "국가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의 획기적 변화와 함께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림원은 "과학·수학 교육이 선진국에서는 강화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퇴보하고 있다"며 "2015년 9월 발표를 앞둔 교육부의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과학·수학 교육의 축소와 약화가 분명하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낸다"고 표명했다.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선택권'과 '학습량 감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수능제도는 대학에서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어 공과대학 학생들의 수학·물리학 실력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는 문과형 수학만 공부하고도 공대에 진학하도록 교차지원을 허용하고 학습부담 경감을 핑계로 수능에서 과학과목의 수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림원 측은 "더 이상 소수의 관료와 교육 전문가에게만 국가의 미래를 맡겨둘 수는 없다"며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범부처·범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한림원의 목소리' 전문

'교육과정과 수능 개편,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이며, 특히 청소년들의 과학·수학교육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6.25 전쟁 이후, 전쟁 폐허국에서 가파른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도 과학기술이며, 최근 들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에 과학기술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에게 과학·수학교육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사안이며, 과학기술계는 물론 더 나아가 범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지켜보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큰 우려감과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일부 과학기술인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을 계기로 초중등 교육이 심각하게 하향평준화 될 것이며, 미래 지식정보화 사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인재가 양성될 것이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을 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과학·수학교육을 축소하고 약화시키는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과 이로 인해 예견되는 수능 개편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 교육과 대학입시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교육으로 바꾸기 위해 교육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하 한림원)은 과학·수학교육의 축소와 약화가 자명한 최근의 교육부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국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촉구한다.

1. 과학?수학교육이 선진국에서는 강화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퇴보하고 있다.

○ 선진국의 과학·수학교육 강화
미래에 새로운 경제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과학·수학의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모두 과학·수학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적인 학업능력평가도 과학·수학을 강조하며,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이는 곧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다.

○ 우리나라의 과학·수학교육 약화
2015년 9월 발표를 앞둔 교육부의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학생의 선택권'과 '학습량 감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예를 들어, 학습량을 감축하였던 일본은 '유토리 (餘裕) 교육이 일본을 망쳤다'는 반성 하에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패한 일본의 제도를 뒤쫓고 있는 형국이다. 초·중·고 교육에서 과학·수학교육이 무너지면 이공계 대학교육도 무너지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2. 왜곡된 대학입시는 결국 이공계 대학을 무너뜨린다

○ 수능의 원래 취지 변질과 왜곡된 모습
도입 당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하 수능)은 '종합적 이해와 논리적 사고를 하는 고등적인 정신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목표였다. 2년 만에 이 목표를 저버린 교육부는 수능을 왜곡시킬 대로 왜곡시켜 왔다. 제한된 범위에서 출제된 객관식 문항뿐인 수능은 대학에서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EBS에 특혜를 주는 연계 방안은 영어공부 대신 EBS 교재에 있는 지문의 한국어 번역을 외우도록 만든다. 제 2외국어 수험생의 40% 이상이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아랍어를 선택하는 기현상을 자아내고 있다. 사교육에서 익힌 비정상적인 문제풀이 요령과 표준점수·변환점수 등의 허점을 노린 눈치 보기 요령이 대학입시에서 학생들에게 요행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 이공계 대학 신입생의 심각한 학력 저하
왜곡된 수능과 대입제도의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의 몫이 된다.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공과대학은 학생들의 수학·물리학 실력 부족을 대단히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은 교육부에 있다. 문과형 수학만 공부하고도 공대에 진학하도록 교차지원을 허용하고, 학습부담 경감을 핑계로 수능에서 과학과목의 수를 줄여가며 고등학교 교육을 절름발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이공계 대학 신입생의 학력 저하는 이공계 대학의 정상적인 수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것도 모자라 최근의 교육부 교육정책은 또 다시 과학·수학교육을 약화시켜 이공계 대학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 학습량 경감이 불러온 불행
교육부는 1997년 교육과정 개정에서 학습량을 30% 감축하였고, 2009년 추가로 20%를 감축하였다. 수능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기위해 사교육에 내몰린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에서 제일 긴 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다. 학습량 감축이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교육의 주입식 교육에만 의존해 객관식 문제에만 길들여진 학생들은 대학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되지도 못하는 불행한 결과가 발생되고 있다.

3.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정책의 변화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가동이 필요하다.

○ 국가와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정책의 필요성
교육부는 2015년도 교육과정에서 또 다시 '학습량 20%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속적인 감축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표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학습량 될 것이며, 결국 국가경쟁력이나 학생이 미래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교육정책을 주도해온 일부 교육부 관료와 소위 교육 전문가들은 이미 언론으로부터 숱한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은 교육공급자들의 이해관계 조정만 앞세우며 자신들의 이익과 영향력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에 적응하여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

○ 국가의 의무인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가의 의무이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 더 이상 소수의 관료와 교육 전문가에게만 국가의 미래를 맡겨둘 수는 없다.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범부처·범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할 세대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하는 교육부를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