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연금 개혁, 다시 시작이다

여야 양당이 공무원연금개혁에 마침내 합의했다.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단일안'을 처리하기로 지난 2일 합의한 것이다.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단체 등으로 이뤄진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날 극적인 타결을 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타결내용을 보면 어떤 면을 중심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만하다. 그러나 긍정이나 부정 한 쪽의 시각만으로 볼 건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절반의 성공'인 동시에 '절반의 실패'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이 사회대타협이 필요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타협을 이뤄낸 것 자체가 적잖은 성과다. 여야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최대한 절충하려는 정치력을 모처럼 보였다.

반면 내용을 보면 막판에 몰린 듯 급히 '미봉(彌縫)'한 측면이 있다. 연금지급률 인하 폭이 작고 인하 기간이 길어 애초의 개혁 취지가 실종됐다는 지적 등이 나오는 이유다. 충분한 검토 없이 어설프게 국민연금개혁과 연계한 것은 최대의 흠결로 지적된다. 이런 부정적 평가들 때문에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자신들이 합의한 단일안을 통과시킬 것인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회의를 통과할지 좀 더 진통을 겪을지는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타결로 공무원연금개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야는 이번에 보여준 문제해결 역량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되새기면서 더욱 진지하고 치밀하게 개혁안의 보완책을 논의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등 관련 집단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 작업에도 이번 공무원연금 타결 과정을 좋은 시금석으로 삼기 바란다.

우리 사회의 시각도 좀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은 고난도 과제에 대한 이해는 물론 단지 정치권에만 책임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그 개혁 작업의 한 주체로서 관련돼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권이 '정답'을 찾지 못했다고 일방적으로 비판하기보다 대타협 가능성을 보인 것에 대해선 일정한 평가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럴 때 정치권은 한층 막중한 책임감으로 개혁 작업에 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