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보고서]윤면식 한은 부총재보 일문일답

디플레이션 우려 과장돼…低유가, 임금하락·기대인플레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적아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3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디플레이션으로 공포감을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경제 교과서적으로 현재 상황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보는 특히 테일리스크(Tail Risk·예측할 수 없고 대비가 어려운 리스크)도 감안한다는 차원에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겠지만, 언론지상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과장되서 다뤄지고 있다며 "국제유가 하락이 임금과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지는 2차 파급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다음은 윤 부총재보와의 일문일답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2차 파급효과(임금·기대인플레이션 하락)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통화정책신용보고서에 적시돼있다. 이것이 2차 파급효과가 현재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인가?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는 뜻인가?
▲2차 파급효과는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고,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다.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확률적인 것인데, 테일리스크(예측할 수 없고 대비가 불가능한 리스크) 차원에서 다른 리스크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도 유의하고 있겠다는 의미다.

-국제유가 하락이 디플레이션 우려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나
▲지금 저물가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경기상황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총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이 깔려있다. 두번째는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하락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낮추는 것을 2차효과라고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안갔다고 본다. 시간이 지나면 거기까지 갈것이냐는 것은 다른 경제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한다.

또 디플레이션으로 공포감을 유발한다던지, 그런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디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은 1930년대 미국 대공항과 같은 예외적인 현상이고 확률이 희박하다. 교과서적인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광범위한 측면에서 내려야 하는데, 지금은 (디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과장돼 있다고 생각한다.

-통화정책 유효성을 제고하고 금리정책 효과가 실물부문에 파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서에 썼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통화신용정책의 파급효과가 1차적으로 금융시장에 주고, 이것이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준다. 금융시장에선 여수신금리 떨어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실물에 미치는 것은 '시차'가 있으니까 기다려야 하고, 실물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구조적 요인 때문에 축소되는 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인하와 금융중개지원대출 완화적인 정책 썼기 때문에 효과가 클 것이다. 구조개혁을 그래서 강조하는데, 구조개혁이 되면 실물시장에 유효성과 탄력성 높아지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미치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통화정책 의도를 시장참여자 인식을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개선 방안이 무엇인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막연한 경제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 투자가 저해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본다.

소통도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전망치를 갖고 소통을 하는 거지만, 세계경제 전망치 자체가 하향조정되고 있다. 국제유가하락이라는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소통에 제약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선 계속 소통 노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

-은행 공동검사가 2013년 7건에서 2014년 4건으로 줄었다. 공동검사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금융기관들의 수검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은과 금감원 모두 해오고 있다. 모든 부문을 보는 것보다는 특별히 통화정책과 관련된 특정부문만 보는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수검부담 줄이고 실효성 제고해서, 원하는 공동검사의 목적을 효율성 있게 달성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