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연금과 연계" 제안..與 "불가"고수

"사회적기구 세워 연말 일괄 처리하자"..주호영 특위위원장 "공무원연금개혁 이후 가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국민연금 강화방안을 맞교환하는 방식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안의 수용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22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 따르면 기구에 참여하는 공무원3단체(교총ㆍ공노총ㆍ공무원노조)는 지난 17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가동해 올 연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든 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자는 내용의 국민연금개혁 합의문을 작성해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합의문에는 '사회적기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하고 공무원연금개혁안과 동시에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성광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특수직업군에만 해당하는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해 깎겠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실제 노후소득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연금 개혁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높이는 안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자는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실무기구 야당과 공무원단체측 간사를 맡고 있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순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되살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개혁 사회적기구 제안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개혁 맞교환'을 제안하면서 활동시한까지 열흘 남은 공무원연금개혁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더 이상 합의를 끌어내기가 어렵게 됐다. 실무기구는 지난 21일 경과보고를 한 후 의견 접근을 위한 추가회의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가 제안한 사회적기구에 대해 정부여당이 거부할 경우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확답을 받을 때까지 실무기구를 정회하겠다"고도 했다.

공무원단체가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설치를 놓고 정부여당에 맞서고 있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일부 공무원단체가 지난 20일 자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밝힌 게 공무원노조 등에는 패착이라는 분석이다. 교총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을 현행 14%에서 20%로 올리되, 향후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에 대해서는 1.9%에서 1.75%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기여율과 정부부담률을 각각 8.5%와 11.5%로 차등 인상하고 지급률은 현행 1.9%를 고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안에 이어 공무원단체의 입장까지 파악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개혁안을 만들 경우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역풍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김 사무처장은 "정부와 여당에 속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듯 여당은 공무원단체가 '실무기구 파행'이라는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관계 없이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총보험료율을 현행 14%(공무원 개인 기여율 7%, 정부의 부담률 7%)에서 20%로 올리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또 이달 초 여당 원내지도부가 실무기구 활동 시한으로 못박은 2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특위는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도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실무기구 활동을 마냥 지켜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더 이상 없다"면서 "일정대로 특위를 진행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