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라 밖서 걱정하는 한국의 '인구절벽'

우리나라의 노동가능인구 급감 추세에 대한 국제 금융기구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세계은행(WB)은 어제 발표한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경제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15~64세 인구가 2040년까지 15%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7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을 일본과 함께 "이민자가 많지 않은 가운데 출생률도 떨어져 생산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나라"로 지적한 것에 연이어 나온 경고다. 이미 우리 스스로 생산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권위 있는 국제금융기구들까지 비상벨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새삼 이 문제에 대한 대비의 시급성을 재확인시켜 준다.

국제기구들의 우려는 한국이 노동인구의 감소로 성장 활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생산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 당장의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미래도 어두울 수 있다는 것이다. 때마침 한국의 산업연구원(KIET)도 어제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생산인구 감소로 2020년대에는 1%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생산인구 감소의 근인(根因)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고령화와 저출산율이다. 이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의 현실, 취업난, 주거난 등 많은 요인들이 원인과 결과로 물고 물리며 나타나는 문제다.

복합적인 만큼 결코 대처가 쉽지 않지만 정답의 일부는 이미 나와 있다. 세대 간의 '일자리 상생',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서비스 산업 선진화 등이다. 문제는 이를 세밀하게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날 충돌과 갈등을 조정하고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임금피크제나 정년연장 등 지금의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작업을 얼마나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낼 수 있느냐가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우리 사회 역량의 한 시험대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인구 절벽' 위기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저출산ㆍ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를 2년이나 열지 않다가 지난 2월에야 첫 회의를 가졌다. 국제기구들까지 우려를 보내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긴박감을 갖고 체계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