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디플레이션 아니다"‥이주열 총재의 3가지 항변

①성장률 3.1%로 개선세 ② 물가 7개 품목 하락 ③지나친 용어 남발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구채은 기자] 0.32%.

한국은행이 9일 수정 전망한 올해 물가상승률 0.9%에서 담뱃값 인상 효과를 뺀 수치다. 담뱃값이 오르지 않았다면 그나마 0.9%로 전망된 물가상승률도 이 수치로 떨어질 뻔 했다. 이는 한국 경제 역사상 한번도 없었던 수치다. 한은의 경제전망 수치 발표 후 디플레이션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결코 디플레이션이 아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한다. 정치권을 비롯해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과도한 반응'이라고 손사래를 친다. 이 총재는 어떤 근거로 이같은 진단을 내리는 것일까.

첫번째 근거는 3.1%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수치에 있다. 한국 경제는 작년 4분기 소비 부진에 0.3% 성장하는데 그쳤지만 올해는 분기 대비 0.9%의 잠재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미약하지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 총재의 진단이다. 한은은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상반기 2.7%, 하반기 3.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지수를 조사하는 481개 품목 중 하락폭이 두드러지는 품목이 석유류 관련 7개 뿐이라는 점도 또 다른 근거다. 디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떨어져 물가변동률이 '0' 밑으로 내려가는 네거티브 인플레이션으로 정의된다. 또 특정 부문이 아닌 광범위한 부분의 가격하락이 전제돼야 한다. 7개 품목의 하락으로 물가가 떨어진 현 상황이 디플레이션 정의와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남발되고 있다는 점도 이 총재는 우려한다. '경제는 심리다'는 용어가 함의하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고려한다면 그같은 용어 사용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정의를 매우 제한적으로 설명하는데다, 역사적으로도 '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정도가 디플레이션으로 규정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 상황은 마이너스 물가와 성장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스플레이션'으로 정의하는 게 맞다는 게 이 총재의 진단이다. 디스플레이션은 디스인플레이션의 줄인 말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0%대 물가성장률 전망치가 나왔지만 근원물가는 이에 비해 높으며 기대 인플레이션도 2.5%로 나쁘지 않다"며 "경제가 심리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데 디플레이션이라고 진단한다면 자칫 성장동력이 꺼질 수도 있으니 한은이 더 강력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하지만 지금같은 저성장이 지속되고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거나 돌발변수가 생긴다면 정말 우려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나 한은은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