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의 '추경역할론' 논란…기재부 "때 이르다" 반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추경역할론'을 제기하고 나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말하기에는 이르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추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추경의 집행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고 재정건전성도 무시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시작됐다. 그는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낮춘 배경에 대해 "올해 성장과 물가 추세를 고려할 때 지난해만큼은 아니더라도 세수 부족이 어느 정도 예상돼 이런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4분기 경제성장률 실적치가 0.3%에 그친 것은 세수 부족에 기인했다"며 "세수 부족이 생기면 그해 성장률뿐만 아니라 다음 해 경제성장률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당시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지 못해 지난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았고, 올해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3조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고, 성장률에 따라 결손액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의 58.6%를 조기집행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하반기에는 추경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총재가 이제 2분기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추경카드를 꺼내 정부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기재부는 "지금은 추경을 이야기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2분기 들어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당분간 지난해 경기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겹치면 성장률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한국 경제가 봉착한 어려움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들이 많아 단기적인 재정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자칫 재정정책의 효과는 기대에 못미치고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킬 수도 있다. 때문에 이날 이 총재의 발언이 금리 추가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공을 재정당국으로 넘기려는 제스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