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출신 김성태 "정부 성급하게 개혁 밀어붙여선 안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한국노총 출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노사정위 대타협 대화 끝내선 안돼"
-"정부 성급하게 개혁 밀어 붙여서는 안된다" 당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한국노총 출신으로 새누리당 내 대표적인 노동 전문가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노사정위 대타협 결렬에 대해 "대화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노사정이 뜻을 모으고 어렵게나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참여해온 노사정 협상이 원만하게 결실을 맺지 못하고 결렬 위기에 이른 것은 노사정 각 주체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는 어느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양보하라고 요구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며 "논의가 파행으로 이르게 된 데 대해서 노사정 모두 할 말이 있겠지만, 지금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출구 전략을 찾을 때가 아니라 꺼져가는 불씨를 조심스럽게 살려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어렵게 마련한 귀중한 합의들을 이제 와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각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동의 상생을 위해서 한발씩 양보해야만 미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 모두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먀 "지금은 비록 첨예하게 쟁점이 대립되는 가운데 협상이 중단된 상황이지만, 조속히 협상을 재개하여 슬기롭게 타협점을 찾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는 이번 결렬을 핑계 삼아 성급하게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올바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적극적 정책 의지를 먼저 보이고 노동계의 신뢰를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노총 역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 소외 받는 취약계층이 모두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상에 다시 임해야 한다"며 "경영계 또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겪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통을 함께 분담하겠다는 분명한 결단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대화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먀 "사회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명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노사정 각 주체가 다시 한 번 한자리에 앉아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린 대타협에 나서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노사정 대타협 결렬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에 대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