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은 서태종 수석부원장, 종합대응반 및 부문별 5개반 운영…"민생보호, 금융질서 수호 차원"
5대 금융악은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로 규정
금융소비자경보체제도 전면 개편…범 금융권 협의체 가동해 업계 관심·참여 유도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이 민생을 해치는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해 특별대책단을 설치한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신문고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사기·범죄 예방 차원의 금융소비자 경보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로 규정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서민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5대 금융악을 규정하고 민생보호와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마련,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해 금감원은 특별대책단을 구성한다. 특별대책단은 동향 분석, 대책 마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단장은 서태종 수석부원장이 맡고, 종합대응반과 각 부문별 5개반을 운영한다.
종합대응사기반장·금융사기반장은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이 겸한다. 불법사금융반장은 양일남 대부업검사실장, 불법채권추심반장은 김유미 정보통신(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 꺾기반장은 김용우 금융혁신국 선임국장, 보험사기반장은 이준호 보험조사국장이 맡는다.
5대 금융악 신문고도 설치·운영한다. 금감원은 현행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 전화 1332'에 5대 금융악 메뉴를 신설해 자동응답 전반부에 배치한다. 분야별 전문상담원, 대응반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배너형태의 5대 금융악 종합페이지가 만들어진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이미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1332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5대 금융악에 대한 신고 접근성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며 "웹사이트에 산재된 신고메뉴 및 홍보물 등을 이용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언급했다.
수사당국과의 공조 체제도 보다 강화하며, 정부 관계기관·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보험범죄수사협의회 등 범정부 TF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채널도 상시 가동한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5대 금융악에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 경찰청 간 핫라인을 재정비하기로 했다"며 "핫라인은 금감원 본원, 4개 지원, 6개 사무소와 경찰청 본청, 16개 지방청, 250개 일선경찰서 간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구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를 구성해 범 금융권의 공동 대응체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서태종 수석부원장과 관련부서장,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 보험개발원 등 금융유관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들의 금융범죄·금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경보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는 경보 등급이 없었지만 개편 후에는 심각성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위험으로 경보 등급이 세분화된다. 모든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발령했던 방식도, 대학생·노인층 등 필요 시 내용에 따라 경보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발령하는 식으로 바꾼다.
이 밖에 금감원은 기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사회적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기 범죄 등에 수사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퇴직경찰관 등을 금감원 특별대책단 자문역으로 임명하는 등 5대 금융악 척결 관련 금감원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이번 특별대책을 계기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각 분야별 세부대책을 이번 달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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