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마을민주주의 시동 걸어

마을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마을민주주의' 추진... 2015년 3월 길음1동, 월곡2동 마을민주주의 시범동 선정 추진 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길러 일상의 삶의 문제를 마을을 중심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동 중심의 마을 민주주의를 적극 추진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사진)은 7일 오전 11시 시청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3월 길음1동과 월곡2동을 마을민주주의 시범동으로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도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인적·공간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마을코디를 채용했으며 4월1일부터 2개동에 배치하고 마을계획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마을민주주의 주요 내용으로 핵심추진축은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마을복지센터 구축과 함께 구정 주요 업무 혁신과 동 중심의 마을계획의 두 축으로 성북에서 마을 민주주의를 구현할 예정이고 주민참여의 범위를 지역주민 다수로 확대, 수준을 자치결정의 높은 단계까지 발전시키며 내용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마을 공동체 사업을 벗어나 비전과 부문계획까지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민주주의는 이런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길러 일상의 삶의 문제를 마을을 중심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주적 질서체계 구축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마을민주주의 브리핑

마을민주주의의 핵심사업인 '마을계획' 운영절차는 매년 4~5월 마을자원을 조사, 6~9월 마을계획 수립, 10월 구전체 또는 마을별로 마을총회를 실시 후 12월에는 의회에서 주민요구안을 정책화 시켜 확정, 그 다음해 10월에 마을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1년 주기로 진행한다.

또 마을민주주의 5대 핵심 전략은 ▲ 구정업무의 의사결정을 다양화하는 공공분야 혁신 ▲교육문화, 건강복지, 안전 등 마을의 현안을 계획하는 마을계획 ▲주민 스스로 배우고, 나누는, 공동체 네크워크 공간인 마을교육을 통한 깨어있는 시민양성 ▲ 주민소통의 공간인 마을미디어를 통한 마을정보공유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행정의 주체로 역할을 강화하는 민·관(민·민)협력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성북에서 마을 민주주의 구현 원리는 성북구라는 넓은 의미의 마을단위와 현장중심의 소생활권 마을단위에서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가는 민주적 질서체계 또는 의사결정시스템으로 마을의 범위는 구민전체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체계(친환경무상급식 시행여부, 쓰레기봉투값 인상문제)와 소생활권 단위의 생활공간을 개선하는 의사결정 체계(골목안전, 지역축제, 꽃길조성 등 )로 하는 중층화 개념이다.

성북구가 추진하는 마을민주주의는 민선 5기 부터 시작됐다. 마을만들기 사업, 열린 토론회, 분야별 아카데미, 주민정책제안제 등 사람중심의 구정운영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경제적 효율과 경쟁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의 공유와 함께 마을 민주주의의 토대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마을민주주의는 이런 성과에서 나타난 협력 및 신뢰의 경험과 거버넌스 학습효과로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사람중심의 구정이 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아직도 지역에서는 도시재개발?재건축, 뉴타운 과정에서 상호부조와 연대의식이 붕괴되고 취약해진 사회적 복원력이 생활의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급속한 노령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복지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재정이 고갈상태에 이르고, 저성장 기조 속에 주민 일상에 대한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은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지난 1월 돈암동 위치한 아리랑미디어시네센터에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구는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주민들이 자신의 일상을 미디어로 담아내고 다양한 정보를 상호전달하면서 문제에 대해 터놓고 협의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는 마을민주주의 추진을 계기로 구정의 운영을 마을이라는 생활의 현장, 일상의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삶의 일반원리로, 행정의 기본원리로 구현하는 가치, 제도, 수단으로 삼을 예정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마을민주주의를 주민과 함께 착실히 추진하여 동네 안에서 여러 구성원이 함께 만나고, 다양한 마을 활동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해관계가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달라도 마을 안에서 벌어지는 공공의 의제들을 함께 논의하며 민주적으로 풀어가는 사람 사는 즐거움과 살맛나는 주민주도의 행복한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