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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협상 타결…핵 개발 중단 확인 뒤 경제제재도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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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이란과 미국 등 주요 6개국은 2일(현지시간) 이란의 핵개발 활동 잠정 중단을 전제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스위스 로잔에서 막판 협상을 벌여온 미국,영국,프랑스,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회 5개국및 독일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이란내 원심분리기를 6104개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이날 발표했다. 그러나 이란 핵 개발 프로그램 감시 및 경제제재 해제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어서 6월말로 정해진 최종 합의서 작성을 위한 추가 협상을 계속 하기로 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이란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이 15년간 포르도 핵시설에 어떠한 핵 물질도 반입하지 않기로 하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절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1만9000 개의 원심분리기를 감축해 6104개만 남기기로 했다. 이 가운데 5060기는 나탄즈에서 10년간 상업용 생산에 쓰이고 나머지 1044기는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연구용으로만 사용된다. 이란은 이를 이용해 향후 10년간 3.67%의 저농도 우라늄만을 농축하기로 했으며 15년간 새로운 핵연료 농축시설도 건설할 수 없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를 통해 현재 2~3개월로 추정되는 이란의 ‘브레이크아웃 타임'(핵무기 제조를 결심한 시점부터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년 정도로 연장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핵 무기용 플루토늄 생산 의혹을 받았던 아라크 중수로는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 경수로로 설계가 변경돼 재건설된다. 다만 이란은 프르도 지하시설에서 핵기술 연구·개발 활동은 계속 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았다.


유엔 산하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앞으로 이란내 모든 ‘핵 시설을 포함해 우라늄 채광부터 농축, 사용후 핵 연료 저장에 이르는 모든 과정과 시설을 감시할 수 있게됐다.


국제사회는 IAEA가 이란의 합의 이행 조치를 검증하고 보장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경제 제재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유엔 안보리의 이란 제재 결의안은 (IAEA 검증을 토대로) 6월 최종 합의문이 나오면 종료될 것"이라면서 “그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 제재도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특별성명을 통해 "이번 협상으로 이란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역사적인 합의"라고 평가했다. 그는 "합의는 전례 없는 '검증'을 토대로 하고 있어 이란이 이를 위반하면 세상이 바로 알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협상에 참여했던 나머지 주요 6개국들도 이란 핵 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모든 나라가 각각 직면한 수많은 심각한 안보 위협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을 표시했다.


반면 유발 스타이니츠 이스라엘 전략부 장관은 "이란이 양보를 거부하고 이스라엘과 중동의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나쁜 합의를 막고자 국제사회에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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