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이 구조개혁 골든타임 갉아 먹는다

노사정 대타협 시한 내 합의 실패…공무원연금개혁도 제자리
현대차 등 '춘투' 변수…"구조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안돼" 우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제 밥그릇 챙기기'식의 기득권 싸움이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 골든타임을 갉아먹고 있다. 일자리 격차를 좁히고 청년세대 구직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노사정 대타협은 시한 내 합의에 실패했고, 하루 8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이 와중에 국내 대표 기업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하는 등 '춘투' 먹구름까지 낀 상태다.

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은 대타협 시한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해고요건 등을 놓고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공무원 연금개혁에 이어 노사정 대타협도 합의시한을 지키지 못하며, 공공ㆍ노동개혁을 필두로 한 4대 구조개혁 추진동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하반기부터 총선국면에 들어설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올 상반기는 구조개혁을 본격화할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꼽혀 왔다.

이번 대타협 실패는 개혁 주체들이 기득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득권은 내려놓지 않고 노조는 권한 확대에, 경제계는 방어에 치중하며 입장차의 골이 더 깊어졌다"고 꼬집었다. 협상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노동계가 총 파업을 예고하며 카드로 사용했던 것도 이미 이 같은 결과를 예고했다는 설명이다.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는 역할을 해온 대표자들이 기득권 버리기에 먼저 나설 수 있었겠냐는 한계도 지적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대타협 기구가 타결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데 이어, 이제는 실무협상기구를 둘러싼 갈등으로 자칫 개혁 무산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개혁이 지지부진한 사이 매일 투입되는 국민세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갈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이제 모두 고통분담을 통한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라며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을 촉구했다.

이달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향후 구조개혁 추진 일정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내 제조업 노조 중 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조는 31일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현대차 등 노동계의 파업은 산업계는 물론, 전체 경제 성장과 정책 추진동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공무원 연금개혁을 시작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만 한다"며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교수 역시 "타협 합의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총파업 등의 수순으로 이어져서는 안되고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지속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