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생활임금 도입 지자체 전수조사..임금인상 해법 '프레임전쟁'

與 도입 반대 고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임금인상 해법을 놓고 프레임대결을 펼친다. 새누리당은 기업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 이슈 중 하나인 '생활임금'을 또 다시 쟁점화할 방침이다.

당장 관심은 생활임금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인 만큼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지만 생활임금은 야당이 법에 명시하자는 입장이어서 4월 임시국회 쟁점 안건이 될 전망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의 급여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다.

야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관철하지 못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생활임금을 이슈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야당 관계자는 25일 "김경협 의원실에서 지자체를 전수조사해 생활임금을 도입할 의사가 있는 곳을 파악했다"면서 "다음 주에 문재인 대표가 결과를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생활임금을 강하게 어필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의원실이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생활임금 도입을 추진하거나 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2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임시국회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된 생활임금 도입 지자체가 경기도 의회와 부천시, 서울 성북ㆍ노원구 정도였다는 점을 비교하면 한두달 새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대전, 광주, 인천 부평 등이 최근 들어 생활임금을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대표적인 지자체다.

김경협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생활임금을 도입할 의사가 있는 지자체가 급증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문 대표가 직접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임 대결의 핵심은 생활임금 개념을 법에 명시할지 여부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각 지자체의 조례규정도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생활임금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의미를 담은 만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개념이 모호하다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이미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이를 두고 한차례 충돌한 바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적정 임금'에 생활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갈등을 벌이면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와 관련해 법안심사자료에 '생활임금이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논의중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와의 구분이 모호하다'고 지적해 여당 입장에 힘을 실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수십 퍼센트 높은 수준"이라면서 "개념도 명확치 않은 생활임금이 적정 임금에 포함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지자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생활임금을 보장하라는 주장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7일 여야대표와의 3자 회동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나가야 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말하는 생활임금은 기준과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최저임금과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당 내부에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야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까지 가세해 생활임금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만큼 여당의 자세도 완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