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특위도 흐지부지 끝나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미할 거란 예상이 맞지 않기를 바랐는데…"

국회 한 당직자의 푸념처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여야간의 정치 공방전 속에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도 논란의 핵심은 청문회 증인 채택문제다.

여당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은 지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세균 의원 등 참여정부 관계자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이 청문회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양측은 상대방이 요구한 증인은 내줄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제 국정조사 특위 내에서 합의 가능성은 물 건너갔고, 증인협상은 이제 여야 원대지도부간의 협상테이블로 넘어갔다. 여야 모두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 개최여부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증인 뺄셈을 얼마나 잘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국정조사 무용론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19대 국회 들어와 국정조사는 총 6차례 있었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는 국정조사결과보고서는 단 두 차례 채택됐다. 가장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국정원 정치개입 국정조사와 세월호 국정조사의 경우 청문회 증인채택을 두고 정치적 공방전을 벌이다 결과물 하나 남기지 못하고 끝났다.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한다거나, 세월호 침몰사고의 책임소재를 밝히겠다는 등 요란스럽게 시작했지만 끝은 미미했던 것이다.

국정조사가 결론조차 못낸 이유도 거의 비슷하다. 이명박정부 당시의 민간인불법사찰 논란을 규명할 국정조사는 조사범위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확대할지를 두고 다투다 끝났다. 미국은 특위위원회에 속한 소수당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위원장에 요구할 경우 증인을 소환해 하루 이상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다.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