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시한 일주일 남은 공무원연금개혁…3대 쟁점은?

수급자 추계부터 소득대체율, 개혁 방향 등 충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9일 열린 공무원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분위기는 초반부터 험악했다. 경과보고를 듣고 의견을 최종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당초 계획과는 상당히 달랐다. 개혁 방향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뭔지 내놔야 한다'는 야당 주장과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공무원 노조의 요구가 한꺼번에 더해지면서 한 시간 가까이 온갖 주장만 난무했다.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참여주체 간 접점 찾기는 제자리걸음이다. 정부 보전금 추계부터 개혁 폭, 적정 연금 규모까지 모두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타협기구 내 3개 분과는 당초 이번 주 마지막 회의라는 방침을 철회하고 다음 주 추가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대타협기구 참여자들의 최대 관심인 추계모형은 공무원 연금수급자 추이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급자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공무원연금재정에 투입되는 정부 보전금이 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개혁의 방향, 소득대체율 등 다른 주요 쟁점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내년 42만8314명에서 2043년에는 100만2481명으로 늘 것으로 전망한 반면 노조와 일부 전문가는 같은 기간 41만6117명에서 105만9702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007~2011년 재직자 및 연금 수급자, 사망자 자료, 공무원 장래 생명표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수치를 구하고 보전금이 2040년 21조3159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조 등은 사망자 자료와 공무원 생명표의 신뢰에 의문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로 참여한 박유성 고려대 교수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 여자의 기대수명이 남자보다 길고 앞으로 100세 이상 고령자도 나타날텐데 공무원생명표에는 이 같은 변수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사망추계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 측은 정부에서 제공받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만든 추계가 다르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계산방식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하 재정추계분과 공동위원장은 이에 대해 "일반 국민생명표나 공무원생명표를 대입했을 때 수급자 수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대다수 전문가들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 이상 문제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법에 명시된 재정추계 모형을 활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재정추계 결정이 미뤄지면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방향도 갈피를 못잡고 있다. 여당은 국민연금으로 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야당은 지급률과 기여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지만, 참여 주체들은 백가쟁명식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열린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삽입한 것만으로도 구조개혁적 요소는 충분하다"며 구조개혁을 고수했다. 강기정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추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구조개혁적 모수개혁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반면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구조냐 모수냐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변수를 결정하다보면 개혁 방향이 나올 것"이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득대체율은 막판까지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여당은 국민연금 수준인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노조는 50%를 고수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액을 결정하는 기여율도 같이 논의돼야 해 결론을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