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피아' 방산비리로 세달치 병사 월급 금액 날려

방산비리 합수단 출범 100일…육·해·공 간부, 방사청 직원·군수업자 기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군사당국이 방산비리로 인해 '수상한' 납품 계약에 1981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병사 1년치 연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출범 100일 간 1981억원 규모의 비리 사업을 밝혀냈다고 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전·현직 육·해·공군 간부, 방위사업청 공무원은 대체로 군수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주고 받으며 납품계약을 진행했다.

이 결과로 해군이 1707억원, 공군이 243억원, 육군이 13억원, 방사청이 18억원을 '애먼' 군수업체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이 1981억원 규모의 비리사업을 밝혀냈다. [자료=방산비리 합수단 제공]

합수단이 현재까지 밝힌 주요 방산비리 사건은 크게 5가지다. 해군은 통영함·소해함 사건으로 체면을 구겼다. 합수단에 따르면 H사는 방사청과 해군의 중령과 대령에 전방위적 금품로비를 했고 군 간부는 허위로 시험서를 쓰는 등 납품을 돕는 편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H사는 671억원대 납품계약을 땄다.

해군 고속함·정보함 사건은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이 연루돼 파장이 일었다. 정 전 총장은 4성(星) 장군 출신으로, 합수단이 기소한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이다. 합수단 조사결과 정 전 총장은 "앞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는 식으로 군수 관계업체인 STX그룹에 뇌물을 요구해 7억7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간부들은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 사건에 연루됐다. 전투기 정비업체 블루니어와 공군 간부 3명, 방사청 사무관은 서로 짜고 총 243억원의 정비대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특전사에는 '뚫리는 방탄복'이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역 육군 대령은 이 방탄복 시험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방상외피 납품 비리에도 방위사업청 직원과 현역 육군 대령이 연루돼 기소됐다.

이달 2일 기준 합수단은 관련자 총 23명을 기소했다. 이중 장성급은 5명이나 됐고, 영관급은 10명이었다. 방사청 직원과 민간인은 8명이었다.

군 별로 보면 해군 출신이 현역 2명, 예비역 8명으로 가장 많이 재판에 넘겨졌다. 육군에스는 2명, 공군 3명이 기소됐다.

합수단 출범 100일, 총 23명이 기소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방산비리 사건은 구조적·전문적 복합적인 특성상 국방에 끼치는 파장이 커 신중하게 진행한다"면서 "주요 사건들이 정리돼 가면서 다른 새로운 유형의 사건들을 내사 중이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