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위해 국방무관 대폭 늘린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외국에 파견한 국방무관의 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군사기술의 민간이전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13일 "지난해까지 해외 39개국에 파견된 국방무관은 62명이었지만 방산수출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국방무관을 45개국에 6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도 방산수출을 위해 군수무관을 파견해 오다 2011년 군수무관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국방부 정보본부가

해외에 파견한 국방무관이 방산수출 업무까지 도맡아 왔지만 방산수출액과 신규 수출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국방무관 파견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방산수출액은 2012년 23억달러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23억달러, 지난해에는 36억달러로 늘어났다. 또 독립국가연합(CIS) 등 수출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위주로 방산군수 업무협약(MOU)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9개국과 MOU를 체결했으며 2017년까지 40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이 보유한 고도의 기술을 민간 유망 기업에 이전하고 이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 기술 민간 이전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기업들이 국방기술 이전과 사업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협력촉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면 군사기술로 개발된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스핀오프 (spin-off)'와 민간기술을 군사분야에 새롭게 적용하는 '스핀온(spin-on)', 민간 기업과 군이 공동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스핀업(spin-up)'이 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군 기술 민간이전을 담당하고 산업기술진흥원(KIAT)은 민간기술을 ADD에 제공하는 한편 대한상의는 기업정보와 과제 제안을 맡기로 했다. 이들 세 기관은 이달 중 실무협의회를 열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민군기술협력 성과제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방산수출을 늘리기 위한 맞춤형전략을 만들고 중소기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절충교역때 중소기업 수출물량도 31%까지 의무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