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두달 온통 적색지표…기로에선 韓경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포럼에 강연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경제가 기로에 서있다.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의 시계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지만 경기회복의 훈풍은 돌지 않고 있다.

4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자본시장에서 온기가 감지되고 있다. 3일 종가기준 코스피는 5개월 만에 2000선을 돌파했고 최근 들어 부동산매매시장도 활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각종 경기지표는 여전히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월 소비자물가는 석 달 연속 0%대를 기록하면서 담뱃값 인상효과(0.58%포인트)를 빼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둔화하는 디플레이션에 한 발 더 다가갔다. 특히 지난 1월 광공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7%나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8년 12월 -10.5%를 기록한 이후 6년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다. 정부와 국회의 말 따로 행동 따로의 행태가 반복되면서 기업과 가계, 투자자 등 경제주체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경기가 소프트패치(회복세에서 잠시 멈춘 것)에서 아예 꺾이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진단했다. 경제계는 집권 3년 차인 올해 규제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수도권규제완화에서부터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고 국회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