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 정권 경제 2년, 세월호 7시간과 같아"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초선의원들 10명 나서…연말정산·담뱃값 인상 집중 추궁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6일 이완구 총리ㆍ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출석해 12명의 의원들과 경제 문제를 놓고 공수 대결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설 민심을 토대로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담뱃값 인상 등 증세ㆍ복지 이슈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따져 물었고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대정부질문은 전일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중진들의 활약상이 돋보인 것과 달리 12명 중 10명의 질문자가 초선의원이라 더욱 주목을 끌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첫 번째로 단상에 서서 최 부총리의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박근혜 정부 2년간의 경제 정책의 성과를 평가했다. 장 의원은 "우리 경제는 저성장ㆍ저투자ㆍ저소비ㆍ저소득ㆍ불황형ㆍ저물가의 5저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하면서 "불통의 리더십과 실패한 정책처방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권 2년은 구조적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 못한 세월호 7시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 의원은 한 공기업 직원들의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조사해 제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소득세개편을 하면서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연소득 5500만원 미만 소득자 225명 중 79%가 전년에 비해 지난해 세금이 늘었다.

장 의원은 "경제가 저성장의 구조적 위기에 빠진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적 부의 기업편중현상 심화"라며 "늘어난 기업소득이 가계로 이어지는 경로가 막혀 내수침체를 불러왔고 기업의 투자도 가로막은 것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통해 장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와 더불어 가계소득주도 성장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도 "박근혜 정부 2년동안 국민에게 늘어난 건 세금과 빚"이라며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던 대통령은 '복지없는 증세'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증세와 소득불평등, 일자리 불안 등 서민 경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출신인 은 의원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고 비판할 계획이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회 양극화 문제와 전월세 부담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다.

이날 눈에 띈 점은 장병완, 윤호중 의원 외에 10명의 의원들이 모두 초선이라는 점이다. 대정부질문 무대에 오르려면 사전에 당 원내지도부에 지원신청서와 질문 요지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지원자가 많은 편인데, 야당 내 경쟁률은 5대 1을 넘어서기도 했다. 최대 국정 현안으로 꼽히는 경제문제를 다루고, 지역구의 각종 현안에 대해 정부부처의 답변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질문자인 홍의락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구북구을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내년 대구북구을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해 재선 도전장을 내밀 계획이다. 홍의원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영남권 신공항 유치 및 경북대 총장 공석사태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여당의원들은 야당이 공세를 펴는 경제 쟁점 외에 부수적인 사안을 놓고 정부의 입장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두 번째 질문자인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조하며 국고보조사업 개편을 주장하고, 공공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증세없이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안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다. 미방위 소속인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철폐를 주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