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제 '코끼리'가 난다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과거 신흥시장은 세계 경제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암울함을 확산시키는 근원이 되곤 한다.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굼뜨다. 브라질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로 수요가 감소함에도 오히려 물가는 오르는 현상)으로 허덕이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와 유가 하락으로 경기침체를 맞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비효율성과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21일자)는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인도만 돋보인다고 평했다. 인도 경제가 날개를 단다면 고공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 경제가 고공 비행하려면 비생산적인 정책은 버려야 한다. 아룬 자이틀레이 인도 재무장관은 오는 28일(현지시간) 신정부 들어 처음 예산안을 공개한다. 여기서 관료주의 철폐와 경제성장 여부가 결정될 듯하다.

인도의 인구는 12억5000만명으로 이들 가운데 절반이 25세 미만이다. 빈곤에 허덕이는 인도는 그만큼 성장가능성이 높다. 2013년 인도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5500달러(약 610만3350원)다. 같은 해 중국이 1만1900달러, 브라질이 1만5000달러다.

낙관론자들은 지난해 4ㆍ4분기 인도의 GDP 성장률이 중국보다 높은 7.5%를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도 경제가 점차 안정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수년간 10%를 웃돈 인플레이션율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경상수지 적자가 줄고 루피화(貨) 가치는 안정을 찾았다. 주식시장은 활황을 구가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하락은 소비 원유 가운데 80%를 수입하는 인도에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인도의 전망치는 기존 6.3%에서 6.5%로 상향 조정했다.

인도 경제가 희망적인 것은 개혁 때문이다. 더 나은 경제 운용을 공약으로 내건 나렌드라 모디의 힌두근본주의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압승했다. 이후 모디 정권은 행정 등 정부의 기본 업무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개혁의 핵심은 28일 발표되는 예산안에 담기게 된다.

현재 인도의 공공금융은 자본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충당할 수 없으니 자이틀레이 장관이 '정경분리' 원칙 아래 미래의 주주들을 설득해야 한다.

인도는 세계 정상급 정보기술(IT) 산업을 확보해놓았다. 그러나 기술집약적인 IT 산업은 향후 10년 사이 일자리 시장으로 뛰어들 9000만~1억1500만명의 가방 끈 짧은 젊은이들을 흡수하지 못한다. 따라서 인도는 시장을 글로벌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동시에 확대해야 한다.

이코노미스트는 여기에 필요한 것이 토지ㆍ전력ㆍ노동력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것이 토지다. 일례로 오래 전 입안된 제2의 뭄바이 국제 공항 건설 프로젝트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이전 정권에서 통과된 법은 지주들에게 지나치게 보상하도록 못 박아 사태만 더 악화시켰다.

전력도 인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조사 결과 제조업체 가운데 절반이 1주 5시간 정도 단전으로 고통 받는다. 콜카타 소재 국영 독점 탄광업체 콜인디아에서부터 송전망에 이르기까지 인도의 에너지 수급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노동법도 개혁 대상이다. 노동 관련법 가운데 상당수가 1940년대 제정된 것이다. 직원 100명 이상의 기업이 감원하거나 폐업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많은 인도 기업이 소규모를 고집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대기업은 이를 피하기 위해 임시직에 의존하고 있다.

인플레율과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 인도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모디 정부가 철저한 개혁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