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저소득층을 고려해 비싼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절반 가까이 내린 실손보험이 나온다는데, 정작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부분이 고가의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 아닌가요?"
"보험사에 한 번이라도 문의를 했다면, 이런 내용의 정책은 내놓지 못했을 겁니다.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 비싼 의료시술을 제외한 대신 보험료가 기존 상품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선보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검사와 같이 돈이 많이 드는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대신 통상적인 입ㆍ통원 비용만 보장해 보험료를 30~50% 낮춘 상품을 내년 1월 내놓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고가의 의료시술은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라며 "사회 초년생들이나 저소득층들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반값 실손보험'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이 상품이 시장에 나오더라도 호응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 소비자들의 혼란까지 불러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대략 월 1만~2만원 선이다. 금융당국의 말대로 보험료를 50% 줄인다면 월 보험료가 5000~1만원 낮아지는 셈이다. 이 금액을 절약하기 위해 40만~80만원대의 MRI 보장을 제외한 채 실손보험을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것이 상당수 보험사들의 시각이다. 지난 한 해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청구한 내역의 70% 이상이 MRI, CT 등의 비급여 부분이라는 점이 이를 뒷바침한다.
또한 평소 아무리 건겅하더라도 갑자기 큰 병에 걸려 드러눕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나는 앞으로 MRI나 CT는 찍을 일이 없을 거야'라고 자신하며 '반값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보험 가입의 가장 큰 이유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을 보장 받기 위한 것인데, 이를 처음부터 배제하고 가입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한 실손보험 가입자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언제 어떤 병에 걸릴지 모르는게 현실인데, 값비싼 치료를 보장받지 못하는 실손보험을 어느누가 가입 하겠냐"고 꼬집었다.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보험사조차도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한 보험사 상품개발 팀장은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 개발에 앞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과연 이 상품이 시장에서 팔릴까'라는 문제"라며 "소비자에게 정작 필요한 고비용의 의료비가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라면 시장에서 먹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당국의 탁상행정이 낳은 또 하나의 작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사들의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이 각기 달라 2009년 대대적인 표준화 작업을 했는데, 반값 실손보험이 나오면 소비자들의 혼란을 또 다시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반값 실손보험' 추진을 위해 내년까지 마무리 하기로 했던 건강보험 급여 부문과 비급여 부문의 위험률 분리ㆍ산출을 올해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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