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위직 인사, 'TK 독식' 정치중립성 흔들

청와대 민정라인 이어 검찰총장 0순위 후보군 대검찰청 차장, 서울중앙지검장도 TK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무부가 대구·경북(TK) 출신으로 편중된 검찰 고위직 인사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특정 지역 출신이 아니면 믿고 맡길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0순위 후보군으로 꼽히는 대검찰청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각각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55·사법연수원 16기)과 박성재 대구고검장(52·연수원 17기)을 임명했다.

김 지검장은 대구, 박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이다. 앞서 청와대가 발탁했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도 각각 경북 봉화와 영주 출신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검찰 관련 요직이 특정 지역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편중인사를 둘러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검찰 인사를 놓고 특정 지역 편중 논란이 있었지만 상징성이 큰 주요 자리는 다양한 지역 출신으로 안배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정 지역 편중 인사는 다른 지역 출신의 소외감을 부를 수 있고, 공무원 사회의 안정성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정 지역 편중의 정도가 특히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검찰의 요직에서 더욱 두드러진 현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핵심 기관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은 조영곤(경북 영천)→김수남→박성재 등 모두 TK 출신으로 채워졌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배경과 관련해 "주요 보직에는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실적과 능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 업무추진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아 온 우수한 인재를 발탁해 전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능력에 따른 우수한 인재 발탁이라는 법무부 설명과는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변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이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자기사람을 검찰 요직에 앉히겠다는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면서 "검찰이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는가"라고 우려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