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안보리 북한 인권 논의 반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중국이 예상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중국의 류제이 유엔주재 대사는 3일(현지시간) 2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이달 중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류 대사는 또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데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류 대사는 "인권 문제는 안보리가 다룰 사안이 아니며, 유엔에는 인권 문제를 다룰 다른 기구들이 있다"며 반대했다.

류 대사는 이어 안보리가 특정 사안을 다룰 경우 상황 진전과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며, 북한인권 문제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22일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한 표결에서도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인권을 구실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북한인권 상황은 정식 안보리 안건이 됐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앞으로 3년 동안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확실한 정황이 드러나거나 대량 탈북, 급변사태에 따른 난민 발생 등의 상황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해 논의하고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의제로 논의만 되면 북한 인권 문제의 시한은 3년 연장되는 만큼 사실상 무기한으로 안보리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 채택은 안보리 결의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 두 상임이사국이 거부권(비토)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서 사실상 어렵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