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소기업 기준, 매출억 150억~250억원이 적당"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소기업의 기준을 연 매출액 70억원으로 제시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150억~250억원이 적당하다'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기업 범위 개편 간담회'에서 "중기업에 편입되는 소기업의 집단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정부의 연매출 70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월 현재 정부조달시장 참여 목적으로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소기업 1만1839개사 중 16.9%인 2003개사가 소기업에서 제외돼 중기업으로 분류된다.

중기중앙회는 이 기업들은 ▲입찰 참여시 가산점 취득 ▲정부정책자금 이용시 금리우대 ▲공장설립 관련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례 적용 등에서 배제돼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관련,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변경되는 중소 제조업체의 도산 사태도 우려했다. 중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공장등록이 필수사항으로 변경되고, 이 과정에서 입지·환경 등 다양한 원인으로 공장등록을 하지 못하는 기업은 직접생산확인 취소로 판로를 잃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자산 및 매출 규모 성장을 바탕으로 한 기업성장 지원을 통해 소기업을 중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이라며 "인위적 기준 하향조정을 통해 소기업을 중기업으로 분류할 경우, 기업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쇠락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70억원 대신 150억~250억원 사이를 소기업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중기중앙회는 "소기업 범위 제정시 정부에서 기준으로 참고했던 EU의 경우, 소기업 기준은 매출액 1000만 유로로 현재 환율 기준 123억원 수준"이라며 "EU가 우리보다 생산성이 약 2배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동일 생산성을 산출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매출은 25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