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올해 세계 경기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삼성그룹 사장단이 김준경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으로부터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김 원장은 28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사장단회의 강연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위기대처 방식이 조금씩 달랐다"며 "미국만이 점진적 회복에 성공하고 유럽 각국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미국이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능력 ▲유연한 노동시장 등 적응능력 ▲실패한 기업들에 대한 재기의 기회 부여 ▲창의적인 교육 ▲정부와 시민사회, 고통을 담당하는데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해내는 인프라 등을 꼽았다.
김 원장은 한국이 일본의 흐름을 급격히 닮아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일본이 경기부양을 위해 엄청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를 막지 못했고 부동산 가격은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다"며 "한국도 일본처럼 35~54세 인구가 줄고 있는데 주택가격 감소가 현실화되면 더 급격하게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돌파하려면 해외 이민을 받아들이는 등 과감한 개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전체 국민 평균 소득의 3분의 1 미만의 소득수준인 노인 비율(노인빈곤율)이 한국은 48%인 반면 OECD 평균은 15%, 프랑스는 3%밖에 되지 않는다"며 "50대에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비율도 5년새 34%로 10%포인트 가량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적응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정부와 공기업의 거버넌스 선진화, 국가기관의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DI 자체 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로는 정치가 15%, 부정부패가 11%, 대기업이 5% 등으로 조사됐다. 결국 정치와 공기업, 국가기관이 투명해지고 이에 따라 시민사회의 신뢰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얘기다.
김 원장은 경기 회복을 위해 유연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사회가 점차 쪼그라드는 것을 막으려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향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유연하다고 바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연한 통화정책 등 정책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