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ㆍ삼성ㆍ하나ㆍ신한카드 등 4개 카드사에서 고객의 연말정산 자료가 대거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도 고객 290만명의 결제액 1631억원 규모다. BCㆍ삼성ㆍ하나카드는 별도 공제 대상인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누락했다. 삼성카드는 포인트 연계 할부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것을 통신요금으로 처리했고, 신한카드는 일부 전통시장 사용금액을 빠뜨렸다.
단순 실수라지만 대형 카드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객들은 연말정산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불편과 시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2013년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잘못 입력되는 국세청 전산망 오류에 이어 카드사의 자료누락 사고까지 발생함으로써 정부의 연말정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까 걱정스럽다.
카드사들은 국세청 지침에 따라 고객의 신용ㆍ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일반,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 등으로 분류해 국세청에 통보한다. 이번 대중교통 이용금액 누락은 카드사들이 지난해 추가된 6개 고속버스 가맹점을 대중교통 가맹점으로 분류하지 않은 데 따른 오류라고 한다. 카드사들로선 가맹점이 신고한 주소나 상호명을 보고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실적으로 카드사들의 방대한 입력자료를 믿고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사와 국세청 모두 해명에만 급급한 가운데 해당 봉급생활자들만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봉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구매액의 51%를 카드로 결제할 정도로 신용카드 이용이 생활화되어 있다. 대중교통 이용은 물론 다른 부문의 사용내역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일부 카드사는 자료누락 사실을 제때 공지하지 않는 등 늑장 대응했다. 카드사들은 자체 교육을 강화해 고객의 세금납부액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 입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카드사가 이렇다면 보험사ㆍ은행 등 다른 금융사에서 입력한 자료에도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 개인의 이의 제기가 없어도 금융사와 의료기관 등이 전달하는 납세 정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불편 가중화'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징세ㆍ금융 당국이 협조해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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