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올림-가족위, 입장차 좁힐 수 있을까

16일 2차 조정기일 공개로 진행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보상과 관련한 2차 조정기일이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사과 등 3대 쟁점 사항에 대해 진전된 논의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리는 제2회 조정기일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가족대책위원회와 삼성전자,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측이 제출한 제안서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 각 교섭주체가 조정위원과 교섭 주체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금까지 각 교섭주체가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사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각자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만큼 공개된 장소에서 입장을 밝히고 논의하자는 차원이다. 협상을 여러 번 진행했지만 협상 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 온 것도 방지하자는 뜻에서 공개로 회의를 진행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간 평행선을 달리던 교섭주체들 간 의견 차이가 대화를 통해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는 보상협의를 먼저 진행한 후 재발방지 대책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도 기준을 만들기를 원했다.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면서 보상 기준도 만들고, 이 기준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도 외부의 지적을 받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반올림은 보상보다도 우선돼야 할 것은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먼저 만드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왔다. 현 시점에서 보상부터 논의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화학물질 및 안전보건 관리현황 종합진단 ▲퇴직자 암 지원제도의 운영 외부감사 실시 ▲노조설립 ▲반도체·LCD 공정 산재신청자 전원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반올림의 입장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사업장 정보공개와 노조설립 등에 대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전자가 이날 2차 조정기일에서 한 발 물러설 지도 쟁점 중 하나다.

앞서 가족대책위원회와 삼성전자, 반올림은 지난 9일까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제안서를 조정위 측에 전달했다. 지난해 12월18일 열린 1차 조정기일 결과에 따른 것이다.

71일 만에 극적으로 재개된 조정위는 이날 ▲3대 쟁점 대한 각 주체별 해결안 제출 ▲제출된 해결안에 대한 청문 절차 개시 ▲언론 청구 단일화 등 3개 사안에 대해서 합의했다.

1차 조정기일 회의에는 조정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형 전 대법관(지평 변호사)을 비롯한 조정위 구성원 3명, 가족대책위원회 3명, 반올림 6명, 삼성전자 관계자 5명과 서기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당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조정위 구성으로 이미 절반은 이뤄진 셈이다. 이번 협상은 주어진 갈등을 처리하기만하는 협상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 만들기라고 시각에서 협상 주체들이 임하고 있다"며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