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관세부담 3700억원을 줄인 비법

수입규제 조치 22건에 적극 대응 총 3.3억달러 부담 줄여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외교부가 14일 지난해 수입규제조치를 아예 없애거나 관세를 깎도록 해 연간 3700억원의 관세부담을 줄였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반덤핑, 상계조치(보조금), 세이프가드 등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해 기업을 적극 지원한 결과 22건의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외국 정부로부터 관세를 경감받거나 또는 조치가 철회되도록 하는 등 총 3억3000만달러(약 3700억원)의 관세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관세 부담 경감액 3억3000만달러는 2013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 5.1%를 적용할 때 약 65억달러를 수출해야 얻을 수 있는 성과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는 고상한 파티를 하는 정무외교가 아니라 발품을 판 '땀의 외교'의 결실이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김영준 양자경제국 심의관을 수입규제대책반 반장으로 임명해 8개국에 9차례 파견했다. 2013년 10월 부임한 김 심의관은 2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30만 마일의 거리를 누비며 수입국을 설득했다.

외교부는 또 상계조치 정부답변서를 23번, 정부 입장서를 21번 작성해 전달했다.법률회사와 서울대 교수의 자문을 받아 직원들이 직접 작성했다.

상계조치는 우리 정부가 준 보조금에 대해 수입국이 반덤핑이나 긴급수입제한 등의 규제를 취한 것으로 정부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과 자금을 집행한 금융기관을 일일히 조사하고 그 내용을 전부 영문으로 번역했다.

정부 답변서는 보통 70~200쪽 분량의 본문과 1000쪽에 이르는 첨부서류를 합친 두툼한 서류다.가장 분량이 많은 것은 미국과 캐나다에 보낸 3000쪽 짜리 답변서였다. 작성에는 꼬박 1년이 걸렸다.

김 심의관은 "미국에 보낸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관련 답변서는 대미 수출액은 연간 400만달러 수준이지만, 향후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증할 경우 미국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적극 대응해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서는 수입국의 반덤핑과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법률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통상 5~10쪽으로 작성에는 일중일 정도가 걸린다.

브라질 정부가 연간 1억달러 규모인 우리나라산 버스·트럭용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외교부는 계산상의 오류, WTO 규정과 어긋나는 점 등을 지적한 입장서를 전달했다. 브라질은 결국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11.5~62.5%에서 7.1~39%로 크게 낮췄다. 이로써 연간 4900만달러(한화 약 540억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하게 됐다.

김 심의관은 "최근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앞으로도 정부입장서 전달, 고위급서한 발송, 수입규제대책반 현지 파견 협의·경제공동위를 포함해 정례 협의기구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