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한일관계 개선위해서는 한일정상회담 조기개최 필요"

전문가 20여명'한일관계 이렇게 풀어라'에서 제안

신각수 주일대사 내정자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가 필요하다"

출판사 김영사가 15일 출판기념회를 갖는 '한일관계 이렇게 풀어라'에 나오는 9가지 조언 중 하나다.

김영사가 펴낸 '한일관계 이렇게 풀어라'의 표지와 목차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 센터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책은 지난해 니어(NEAR)재단(이사장 정덕구) 주관으로 한일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필한 것으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경색된 한일관계를 되돌아보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주일본대사를 역임한 일본 전문가인 신 센터장은 '동북아 세력전환 과정에서의 한일관계'라는 부분을 집필했다.

이 책은 외교안보, 정치사회문화, 경제, 역사 등 4장으로 구성됐으며 한일관계를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신 센터장은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476쪽에 이르는 좀 양이 많은 책"이라면서 "지난해 8월 제주회의에서는 한일 전문가들이 9개 정책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여명의 전문가가 3시간 넘게 논의하여 마련한 것인데 그만큼 한일관계의 어려움을 말해 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일 정상회담의 조기개최에 이어 2015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해 지난 반세기 동안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한일공동선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셋째 한일 간 소통의 부족을 감안, 전략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협의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하며, 넷째 한일관계 강화를 위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다자간 협력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이들은 조언했다.

이들은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고노 담화에 기반하여 조기에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 양국 매스컴 간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한일 양국은 동북아, 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신 센터장은 "전문가들은 마지막으로 한일 외교적 갈등으로 정체된 경제협력, 인적교류, 문화교류, 지방 간 교류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소개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제언은 과거사·영토 갈등 문제와 안보·경제협력을 분리해 대응하는 정부의 '투트랙' 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한 생각과는 편차를 보이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12일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정상회담을 하려면 의미있고 더 앞으로 나가는 정상회담이 돼야지 정상회담으로 기대는 부풀었는데 관계 후퇴하는 일도 있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건을 잘 만들어 성공적인, 의미있는 한발이라도 나가는 정상회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대화를 위한 대화, 이벤트성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원칙이자 우리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피해자 할머니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진정성 있는 조치를 일종의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만큼 '한일관계 이렇게 풀어라'라가 얼마나 반향을 일으킬지가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