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커피, 칠레산 와인, 수입 과일 등의 국내 판매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해 6월과 10월 세계 13개국 주요 도시의 농축산물ㆍ가공식품 42개 제품의 물가를 조사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 35개 제품의 가격이 비싼 순서로 5위 안에 들었다. 그만큼 한국 소비자가 '호갱' 역할을 하고 있음이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비싼 4100원으로 가장 싼 원산지 미국(2477원)과 1600원 넘게 차이 났다. 칠레산 와인도 한국이 가장 비싸다. 몬테스알파 카베르네 쇼비뇽의 경우 4만2125원으로 가장 저렴한 네덜란드(1만8603원)의 2.2배다. 2009년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자 수입이 늘면서 판매가격이 2010년 4만7000원에서 2012년 4만3000원으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세계 최고다. 수입상 최고 가격이 1만3000원 선임을 감안하면 수입상과 도ㆍ소매상 마진이 3만원에 육박한다.
FTA 발효로 관세가 없어지거나 낮아지고 수입물량이 늘어나면 수입가격이 낮아져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정부의 FTA 효과 홍보가 무색하다. 포도와 파인애플, 체리 등 수입과일도 마찬가지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조사한 9개 품목 모두 한국이 비싸기로 5위 안에 들었다. 미국산 체리의 수입가격은 2012년 한미FTA 발효 이후 19% 하락한 반면 국내 판매가격은 42% 올랐다.
정부는 그동안 많은 나라와 FTA를 추진하면서 일부 농축산업이 피해를 보겠지만 관세 철폐 및 인하로 수입물가가 낮아져 소비자 후생효과가 클 것이라 말했다. 이와 거꾸로인 현실을 방치했다가는 중국 등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원화환율 하락 추세도 수입가격에 반영돼 최종 소비자가격을 낮춰야 할 텐데 일부 인기 품목에선 통하지 않는다.
한국과의 FTA가 발효된 국가에서 수입하는 식료품의 소비자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수입업체의 농간이든, 유통구조상의 문제이든 원인을 가려내 시정해야 마땅하다. 신년 초 경제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마다 등장하는 메뉴 중 하나가 유통구조 개선이다. 민생경제, 불합리한 수입물가 구조부터 바로잡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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