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기간 8년의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 '뉴스테이'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8년 이상 100~300가구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주택정책의 중심을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해 양질의 장기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의 의도는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해 전세에 치중된 중산층 임차가구를 월세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대규모 민간 사업자를 끌어내는 일이다. 정부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 육성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는 줄이고 택지, 자금, 세제 등의 인센티브는 최대화할 방침이다.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옳은 방향이다.
지원 내용은 특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매각 토지를 싼값에 내놓고, 그린벨트 해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 임대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며 취득세ㆍ재산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의 감면 폭도 넓힌다. 임대 의무기간, 연 5%의 임대료 인상 제한만 남기고 임차인 자격 등의 규제도 풀었다. 벌써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기업이 사업 참여에 긍정적이라고 한다.
시장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산업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민간 임대업자는 대부분 개인으로 임대료 상승, 계약기간 불안 등 문제가 적지 않다.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발해지면 임대료 징수나 유지보수 등에서 표준적인 관행이 정착되고 임대산업이 선진화ㆍ사업화할 수 있다. 주거비 부담 감소 효과도 따른다.
새 제도가 성공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당장 100~300가구가 들어설 대규모 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는 공급할 땅이 없다고 한다. 평균 월세가 40만~80만원 선도 중산층에는 부담이다. 처음엔 보증금 비율을 높이고 월세는 낮추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뉴스테이' 공급 기간의 차이로 인해 당장의 전월세난을 완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걸린다. 전월세 수요자를 위한 지원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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